우리 공군 전투기 F-15K [사진=공군]

-한국, 전투기 맞대응 출격 및 경고방송만

-더 강도 높은 방안 없어, 침범하면 속수무책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중국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4시간 넘게 침범하는 사건이 또 벌어졌다.

중국 군용기의 KADIZ 침범은 올해 들어 1월, 2월, 4월, 7월에 이어 이번이 5번째다.

이런 일이 올해만 다섯 차례나 반복돼도 전투기 출격 및 경고 방송 외에 딱히 방법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매뉴얼에 따라 우리가 할 건 다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중국 군용기의 KADIZ 침범은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군용기 1대가 29일 오전 7시 37분께 이어도 서남방 KADIZ에 진입 후 4시간여 비행했으며, 우리 공군 전투기가 긴급 출격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는 이어도 상공의 KADIZ에 진입한 후 대한해협의 KADIZ 접경을 따라 진입과 이탈을 반복하며 동해로 이동했다.

이어 포항 동북 약 74㎞ 동해 상공에서 북쪽으로 기수를 돌려 강릉 동방 96㎞ 상공까지 이동한 후 오전 9시 38분께 남쪽으로 선회, 진입한 경로를 따라 오전 11시 50분께 KADIZ를 최종 이탈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약 4시간 넘게 KADIZ 주변을 자유롭게 종횡무진한 셈이다.

합참은 중국 군용기가 “적법한 비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우리는 대응 규정에 따라 전투기가 출격해 경고 방송을 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KADIZ를 침범할 경우, 우리 측 대응 방안은 전투기가 출격해 경고 방송을 하는 것이다. 그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의 영토와 영공을 방어하기 위한 구역이다. 국가 안보를 위해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이다.

국제법상 인정된 영공은 아니지만 이곳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해줘야 한다. 통보 없이 외국 항공기가 침범하면 전투기가 출격한다.

이번 중국의 KADIZ 침범은 사전 통보 없이 이뤄진 것이다.

이 때문에 향후 정부가 보다 강도 높은 방식으로 중국에 항의하거나 문제를 제기해 이런 행위를 근절시켜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