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 제주에 소유한 토지 분포 현황을 나타낸 지도. 제주대 김태일 교수는 토지 및 건축물 현황. 중국인 소유 제주 토지는 한라산 북쪽과 서쪽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연합뉴스]

-중국인 소유 제주도 땅, 여의도 면적의 3.2배 넘어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국 당국이 나쁜 마음만 먹으면 제주도가 점령 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제주도의 무사증(무면허)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국인들이 제주도 땅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다”며 “중국인이 소유한 제주도 땅이 서울 여의도 면적의 3.2배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중국인들이 땅을 더 살 것”이라며 “중국인들이 땅을 많이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또 “무사증 제도가 중국 관광객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중국인 관광객 80~90%는 중국인이 운영하는 여행사나 호텔, 식당을 이용한다”며 “돈은 중국으로 다시 흘러가고 제주도는 쓰레기만 남는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의 제주도 무사증 제도 폐지 요구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무사증 제도 개선 문제는 제주도에서 문제제기를 한 바 없다”며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지위 때문에 무사증 제도가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이 보유한 제주도 땅 면적은 944만5000㎡로 전년 대비 12.1% 증가했다. 외국인 보유 제주 토지 중 중국인의 제주도 땅 보유 비중도 2016년 42.1%에서 2017년 43.6%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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