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또 근로자 통계인용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 논란과 관련, 이미 목적했던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는 최근 통계청의 발표 등 관련 논란과 궤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격론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단 중 하나일 뿐 전부는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말그대로 저임금 노동자 근로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 목적에서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실제로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은 작년보다 큰폭으로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 증가를 위해서는 별도 정책들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민간 일자리 증가를 촉진하고 근로자 외가구 소득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 함께 기울이고 있다”며 “이미 정부는 기초연금 장애연금인상 아동수당 지급과 근로장려금을 대폭 인상했고 기초수당 강화와 자영업자 지원 확대, 생활형 SOC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에 대폭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의 일자리 쇼크와 최저임금 논란 등 정부 경제정책이 비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다.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그런 사명감으로 정부는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있게 흔들림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라고 할수 있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하는 종합세트와 같다”며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이고 소득주도성장은 잘사는 사람만 잘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살아 성장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또 지난 21일 노사정 회의 산하 ‘사회 안전망 개선위원회’가 의미있는 합의를 이뤘다면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도입 및 청년 자영업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근로빈곤 대책을 포함해 노인빈곤 대책, 기초생활보장 대책, 사회 서비스 강화 대책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우리정부 들어 노사정 최초로 이뤄낸 사회적 합의라는 점에서 매우 뜻 깊다”고 강조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