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후원금 모금…검찰 송치
불법논란에도 대표는 무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과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른바 ‘태극기 집회’를 주도해온 보수단체가 집회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해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유령 사무실 의혹까지 불거졌던 단체는 대표도 운영 상황을 모를 정도로 파행 운영돼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한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의 사무총장 민모 씨와 감사 이모 씨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최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30여 차례에 걸쳐 서울 대한문 앞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며 참가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불법 모금해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그간 참가자들로부터 모은 후원금은 1억여원으로 민 씨 등은 서울시로부터 후원금 모집 허가가 반려됐음에도 후원계좌를 만들어 모금을 받고 이를 집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해왔다.

애초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지방경찰청은 국본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수서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그러나 해당 사무실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유령 사무실’로 드러났다. 그간 후원계좌 개설을 위해 가짜 주소를 등록해놓고 불법 운영을 해왔던 셈이다.

집회 때마다 연단에 섰던 대표도 사실상 단체 운영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단체 간부들은 모두 “최 씨가 대표로 등록돼 있지만, 단체의 예산이나 재정 등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최 씨가 후원금 모금에 관여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그를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태극기 집회의 불법 후원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당시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역시 25억5000여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정광용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탄기국 사무총장으로 함께 고발됐던 민 씨는 이후 국본의 사무총장으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모금된 후원금을 불법 사용했다는 의혹도 매번 반복되고 있다. 탄기국의 경우, 정 대표가 새누리당 창당 비용에 후원금 6억6000여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국본 역시 일부 회원들이 간부들의 후원금 사용에 문제가 있다며 배임 혐의를 제기했지만,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국본의 경우, 사무총장이 모든 비용 처리를 맡아 해온 상황에서 일부 회원이 제기한 배임 혐의와 관련된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부터 진행된 태극기 집회는 최근 서울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한애국당 집회와 대한문 앞에서 진행되는 국본 집회를 비롯, 성향에 따라 5개 단체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