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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폼페이오 방북 무산으로 남북연락사무소도 삐걱
[사진=헤럴드경제DB]

-靑 “영향 없다고 할 수 없다…北과 상의”
-8월 개소 어려울 듯…통일부 “상황 봐야”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이 갑작스레 무산되면서 남북 정상이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도 험로를 걷게 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로 개성공단 내 설치하려던 연락사무소 개소 시기에 영향을 받느냐는 질문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연락사무소 개설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남북정상회담 등 순조로운 일정 속에서 생각하고 있엇는데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으니 그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문제는 우리 정부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북쪽과 같이 상의해야 하는 문제”라며 “북쪽이 이런 상황변화, 정세변화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아직 공식적인 논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애초 이달 중 목표로 의욕을 보였던 연락사무소 개소식은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8월중 개소를 목표로 준비했고 현재 남북 간 개소 일정 등 협의가 진행중”이라며 “8월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좀 더 상황을 두고 봐야겠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다만 연락사무소 개소식이 9월로 넘어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남북 간 가까운 시일 안에 개설하기로 합의했고, 그동안 개ㆍ보수공사와 구성운영합의서 협의 등 여러 준비를 해왔다”며 “아직 8월이 지나지 않았고, 지연이라기보다도 남북 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연락사무소와 관련, 앞으로 상호대표부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면서 ‘며칠 후’라는 구체적인 개소 시점까지 제시하면서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며 “대단히 뜻깊은 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한미 간 연락사무소를 둘러싸고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앞서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의 연락사무소 석유와 전기 공급이 대북제재 위반이냐는 질문에 “제재 위반인지 아닌지 분명히 들여다보겠다”면서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가시적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남북 연락사무소 개소가 최소한 대북제재 위반은 아니더라도 다소 앞서가는 조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반면 한국은 대북제재 위반과 무관하며 오히려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백 대변인은 “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한 개ㆍ보수 공사와 운영에 필요한 물품이 반출되고 있다”면서 “모든 물자와 장비, 전력공급은 연락사무소 운영과 우리 인원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북한에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 만큼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제재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미국 등과 긴밀히 협의하에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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