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전격 취소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미중 비핵화 셈법이 더욱 꼬이게 됐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열린 공화당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 [콜럼버스=AP연합뉴스]

폼페이오 장관 갑작스런 방북 취소
배경에 ‘미중 무역전쟁’…해법 복잡

트럼프엔 ‘1석3조’ 다목적카드 분석
일부 시진핑 9·9절 방북 무산 전망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격적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로 한반도정세는 또다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의 갑작스런 방북 취소 배경에는 세계패권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중 간 무역전쟁 여파가 자리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한반도문제를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외교가 안팎에서 거론되던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이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3차 남북정상회담, 유엔총회 계기 종전선언, 2차 북미정상회담이란 청사진은 첫 단추부터 꼬인 셈이다.

외교소식통은 27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는 ‘빈손 방북’ 되풀이에 대한 우려도 있었겠지만 미중관계, 구체적으로 양국 간 무역전쟁이 직접적 배경이라 할 수 있다”며 “미중은 현재 양국 간 무역전쟁을 가장 우선적인 현안으로 보고 힘겨루기 수준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책 성패를 가늠하는 핵심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통해 공개된 폼페이오 장관 방북 취소 결정이 미중 양국의 무역전쟁을 타개하기 위한 차관급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이튿날 나왔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폼페이오 장관 방북 취소는 다목적 카드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으로서는 1석 3조가 될 수도 있다”면서 “중국을 향해 무역전쟁 양보안을 가져오라는 압박인 동시에 북한에게는 비핵화 최대치를 다시 한번 고민할 시간을 주고, 북중밀착을 더 이상 지속하지 마라는 경고의 의미도 지닌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무산의 책임을 사실상 중국에 돌렸다는 점에서 시 주석의 북한 정권수립일인인 9ㆍ9절 계기 방북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 뒤 직접적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을 통해 미중 간 마찰 상황을 조명하며 미중갈등이 북미관계와 핵협상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 ‘더욱 심각하게 번져지는 중미관계’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정세해설에서 미국의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내용과 이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호상(상호) 경쟁적으로 실시하는 관세 부과 조치로 가뜩이나 팽팽한 중미관계가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치열한 대립관계에로 넘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동시에 한국을 겨냥한 압박도 지속하고 있다.

북한 대외용 선전매체인 메아리는 이날 ‘남의 눈치 그만 보고 우리 민족끼리 합심하자’는 제목의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국정지지율 하락을 언급하며 “주견과 줏대가 없이 우유부단하면서 판문점선언의 이행에 성실하지 못한 것이 바로 지지율 급락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 방북 조건으로 미중 무역전쟁 해결 내지 완화와 북한의 충분한 비핵화라는 쉽지 않은 조건을 내건 만큼 향후 해법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북미 비핵화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조건에서 내달 평양에서 예정된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의제 범위나 성과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당장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며칠 후’라고 구체적으로 시점까지 못 박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도 지연되는 등 남북관계도 영향을 받고 있다.

홍 연구위원은 “한국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폼페이오 장관과 시 주석 방북 이후로 잡았던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당겨 북한을 설득하고 특사를 보내 미국과 중국도 설득하는 등 발빠른 외교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대원 기자/shind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