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김현아<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절대적으로 주택 물량이 부족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단 사람들에게 향후 공급이 크게 줄지 않는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주어야 한다. 그것 없이는 절대로 지금의 불안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지금 인구가 지방은 감소하고 있고 저성장, 저출산인데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신도시를 짓는다는 건 굉장히 시대착오적이다. 지금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은 굉장히 구시대적인 저희 개발 시대의 공급 확대 정책”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의원은 건설산업연구원 출신으로 당내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손꼽히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금 부동산 흐름이 굉장히 불안하고 또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한 김 의원은 “8ㆍ2 대책 전의 과열 현상은 강남 일부 재건축, 분양 시장에서 나타나는 조짐에 불과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대한민국 전체가 불안하다”고 말했다.

또 “서울에만 관심을 가지셔서 그렇지 지방 도시들은 내수 경기 침체하고 규제 효과가 맞물리면서 가격과 거래가 모두 위축되는 이중 침체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은 처음에 재건축에서 시작했지만 지금 분양 시장 강남 다주택자순으로 규제 방망이 흔들었더니 이제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여기 때리면 저기 튀어오르고 하는 식으로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고 가격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이에 대한 규제책을 또 내놓으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선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8ㆍ2 대책의 효과가 뭐였다고 생각하나”며 “8.2 대책에서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효과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 지금 8ㆍ2 대책에서 가장 소기의 성과는 국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불신하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8ㆍ2 대책이 가장 잘못했고 또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재건축을 어렵게 해서 일부 재건축 갖고 계신 분들한테 징벌적으로 뭔가 패널티는 줬지만 향후 공급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신호를 확실히 준 것”이라며 “그리고 수요, 거래 규제,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물량 대폭 감소시켰다. 또 징벌적 조세 정책, 똘똘한 한 채로 자산 리모델링 하라고 하는 신호 줘서 지금 부작용 초래하고 있다. 지방 침체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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