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번 주 중폭 개각 앞두고 ‘고심’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국방부 담당부대인 100부대 부대장 민병삼 육군대령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공개석상에서 설전을 벌인 사건이 잊혀지기도 전에 이번에는 기무사 소속 중사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취임 후 기무사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송 장관과 그에 맞서는 기무사 측 저항이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청와대가 이번 주중 중폭의 개각을 예고하고 있어 송 장관의 경질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송 장관이 경질되면 기무사 개혁과 군 개혁이 모두 ‘미완‘에 그칠 수밖에 없어 유임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한편, 송 장관보다 더욱 개혁적인 인사가 부임해 강도 높은 개혁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기무사 중사 A씨는 지난 23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기무사령부 장교 및 준,부사관 원대복귀(8.24.) 추진 중단 요청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대통령 지시로 국방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기무사 해체 및 이를 대신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설립 작업에 제동을 건 것이다.

특히 24일 예정된 3대 불법행위 연루 기무사 요원들의 원대복귀 하루를 앞두고 나온 돌발 행동이라 군과 정부 관계자 다수는 당혹스런 모습이다.

기무사 3대 불법행위는 계엄령 문건 작성, 세월호 유족 동향 사찰, 댓글공작 등을 일컫는다.

군은 예정대로 24일 3대 불법행위 관련자 등 240명에 대해 원대복귀 조치했다.

이로써 4200명 수준이던 기무사를 2900명 규모의 군사안보지원사로 감축하는 작업이 본격 개시됐다.

앞으로 군은 감축 인원 1300여명 중 이날 원대복귀 조치된 240명을 제외한 500여명의 직업군인(장교, 부사관 등 군 간부)을 추가로 원대복귀 조치할 계획이다. 나머지 580여명은 기무사 소속 병사로, 이들은 전역한 뒤 충원하지 않음으로써 자연 감축된다.

정부로서는 송 장관 경질이 이래저래 부담스러운 모습이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수장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할 경우,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여러 구설을 겪은 현 장관을 유임하는 방안이 최선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따르는 상황이다.

특히 개혁 저항 세력들 사이에서는 송 장관 경질이 하나의 상징적 ‘승리’로 여겨질 수 있어 더욱 고심이 거듭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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