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지표와 분배지표 악화를 계기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라’는 야권의 공세가 높아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양극화의 고통을 가져온 과거 방식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이를 반박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 대목에서 ‘정면돌파’를 하겠다는 의지를 굳혔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장 실장이 기자간담회를 자처한 것은 지난 1월 최저임금 정책 설명을 위한 간담회 이후 7개월 만이다.
간담회에는 장 실장 외에 김현철 경제보좌관,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이 대거 참석했다. 다만 김수현 사회수석은 부동산 대책 회의로 불참했다.
장 실장은 “문재인정부의 정책실장으로서 정부가 가고 있는 방향과 목표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드릴 시점이라고 생각해 이 자리에 왔다”며 간담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장 실장은 “취업자 수가 급격히 둔화하고 분배가 악화한 것에 대해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을 ‘실패’로 규정한 야권의 공세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장 실장은 “이 모든 것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비판도 있다”며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극히 일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전환하라거나, 심하게는 포기하라고까지 한다”며 “다시 과거의 정책 방향으로 회귀하자는 것인가. 대기업·수출기업 중심 성장정책은 과거 압축성장 시대에 효용이 다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과감하게 속도를 내겠다.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난관을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ㆍ혁신성장ㆍ공정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빠르게 만들겠다고 했다.
단기적인 어려움을 겪더라도 현시점에서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내야만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청와대의 판단을 전달한 셈이다.
장 실장은 “50여년간 지속된 경제구조를 바꾸는 데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경제구조와 체질을 바꿔 놓아야 한다”며 했다. 또 “문재인정부의 예산과 정책이 실행된 지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간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연말이 되면 고용지표가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했다.
장 실장은 지난 22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새로운 노동공급 구조에서는 10만∼15만명 정도면 정상적인 취업자 수 증가가 아닌가 한다”며 “연말까지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산업적으로 보면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이 안 좋았는데, 두 요인이 안정되면 특별한 다른 경기요인이 없는 한 10만∼15만명 수치가 회복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나아가 소득 양극화와 관련해 “무직자ㆍ고령가구 증대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놨다. 분배지표 악화의 요인으로 무작정 최저임금 인상을 지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속도조절론을 얘기하는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규모가 작은 기업에 일자리 안정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보완책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을 중심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와 함께 경제 라인 책임자의 경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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