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사경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손쉽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가정 간편식(HMR)이 인기를 끌면서 가공육 소비도 함께 증가하는 것을 보고, 국내 유명 대기업 상표를 도용한 양념 포장육을 제조ㆍ유통하기로 모의해 이를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캠핑장이 많은 강원지역 중소형마트 판촉행사 과정에서 양념 포장육에 부착된 상표가 이상하다고 여긴 대기업 판촉사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으며, 이후 상표권자가 특허청 특사경에 정식으로 사건을 의뢰하면서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특허청 특사경은 신고된 제보를 바탕으로 서울ㆍ경기ㆍ강원 일대에서 가짜 포장육이 판매된 사실을 확인하고, 포장육 제조공장(경북 칠곡 소재)과 유통창고(경기 안산 소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가짜 포장육 3000여 점(시가 4500만원 상당)과 제품포장지, 포장지 제작용 금형공구 등 부자재 4만여 점을 압수했다.
이들 일당은 압수된 물량 외에도 작년 11월경부터 올해 6월까지 약 8개월에 걸쳐 시가 11억원 상당의 가짜 포장육 6만여 점을 제조해 유통했으며, 이들이 그 동안 판매한 가짜 포장육은 중량 기준으로 약 67t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념소불고기, 양념닭갈비, 연탄불고기 등 10여종의 가짜 포장육은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과 강원도 일대의 소규모 마트에서 주로 판매됐는데, 간편식을 선호하는 사람이나 관광지 및 캠핑장에서 1회용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는 여행객들이 주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표권을 침해당한 기업 관계자는 “만약 상표를 도용당한 가짜 포장육에서 안전 및 위생 사고라도 발생했더라면 그 동안 쌓아온 기업 이미지와 제품 신뢰도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었는데 조기에 단속돼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안도했다.
특허청 최철승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가정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가정 간편식이 인기를 끌고 있는 점을 노린 악의적 범죄행위”라며 “향후에도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건강ㆍ안전ㆍ위생 관련 위조상품의 제조ㆍ유통에 대해서는 수사력을 집중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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