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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무 장관 교체? 최초 민간인 국방장관 나오나
송영무 장관과 남영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군 내부에서는 송영무 장관 유임 무게
-안규백, 이철희 등 전현직 국방위원 거론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청와대가 다음주 중폭의 추가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교체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2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정부 차원에서 국방부 장관 후보에 대한 검증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차기 장관 유력 후보군이 이미 내정됐고,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송 장관 교체설은 송 장관이 취임 이후 잇단 실언으로 논란을 빚었고, 최근 기무사 계엄령 문건 논란으로 ‘군 수장으로서 령이 서지 않는다’는 일부 여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는 송 장관이 교체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송 장관을 교체할 경우 인사청문회 등 검증 과정에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질 것이고, 이 과정에서 후보자가 낙마하는 등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뚜렷한 대안이 많지 않다는 점도 한몫한다. 이번 정부 들어 군 최고 수뇌부인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본부의장에는 각각 해군과 공군 출신 인사가 임명됐다. 수십년간 육군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관행화된 군의 잘못을 개혁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차기 장관 후보도 비육군 출신을 임명한다면 선택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

지난달 청와대 재가를 받은 국방개혁2.0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려면 송 장관이 유임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만약 이런 예상을 깨고 국방부 장관이 교체된다면 최초의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금까지 국방부 장관은 모두 군 장성 출신이 임명됐다. 김영삼 문민정부, 김대중 국민의정부, 노무현 참여정부 등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순수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나올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 개입, 계엄령 문건 검토 등이 불거져 기무사가 해체된 초유의 상황을 맞아 군의 문민화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것이다.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군 중 민간 국방 전문가로는 국방연구원 출신 현 서주석 국방부 차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규백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그밖에 국회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처음 폭로한 이철희 의원, 전 국회 국방위 위원으로 최전방부대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을 폭로한 김광진 전 의원 등도 물망에 오른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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