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폭탄 돌리기”…李총리 비판

“사용 후 핵연료 문제는 다음 공론화 과정으로 검토 중이다”라는 발언이 23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입에서 나오자 야권은 즉각 “폭탄 돌리기”라고 지적했다. 결단이 필요한 문제의 책임을 또다시 공론화 위원회에 넘기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나서 통화에서 “저장시설은 이미 포화상태다. 권력이 ‘탈원전’하겠다고 하니 감히 사용 후 핵연료 저장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실무자들은 속이 타고 있다”며 “폭탄 돌리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전 정부에서 이미 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다 이전 공론화 위원회에서 회의했다. 지금은 결정하고 저장시설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년 10월 출범한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 위원회는 2015년 6월 20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그럼에도, 사용 후 핵연료 문제는 완전한 답을 내놓지 못한 채 지지부진 시간만 끌렸다.

주민ㆍ환경단체 반대 문제 등이 주요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앞서 경주 월성 원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앞으로 사용 후 핵연료 정책 재 공론화를 통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전 정부가 실패했던 공론화의 전철을 다시 밟는 셈이다.

공론화 위원회를 마무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개월이라고 가정해도, 국회 통과 등 변수가 있기에 내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수행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월성원전은 2019년, 한빛ㆍ고리원전은 2024년에 핵연료 포화시점에 다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사용 후 핵연료는 플루토늄이 들어갔기에 무조건 처분해야 한다. 결국, 부지 문제인 것이다”며 “그런데 이걸 누가 반기겠느냐. 그러니 정한 다음에 과학적, 기술적으로 여기가 아니면 시베리아로 가거나 원전발전을 멈춰야 한다고 고백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도 해결을 못 했지 않느냐. 지금 정부에선 원전해체 건설 같은 선호 정책을 대신 주는 식으로 해서 지역을 고르든지 아니면 최적의 특정지역을 과학적으로 집어야 한다”며 “이후에 일은 공론화가 아닌 국민의 동의를 얻는 설득과 홍보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도 이날 예결특위에서 이 총리에게 “문재인 정부는 (사용 후 핵연료 문제 등) 갈등 해결은 안 하고, 해서는 안 될 일만 해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실험정권이다. 사용 후 핵연료 문제는 정말 시급하다. 이를 또 미적미적해서 다음 정권으로 다시 넘기는 우를 범하지를 않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