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수행비서 김지은 씨에 대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판결한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실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김 씨는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를 “소통하는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병구)의 안 전 지사 사건 판결문 전문을 보면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평소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피해자) 김지은씨를 비롯한 도청 소속 공무원을 하대하는 등 위력의 존재감이나 그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권위적이거나 관료적으로 보이진 않고 기본적으로 참모진과 소통하는 정치인의 태도를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김 씨와 텔레그램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근거로 안 전 지사를 ‘권위적이라거나 관료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또한, “안 전 지사가 평소 김 씨에게 ‘담배’, ‘맥주’와 같이 단어로만 짧게 적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그때그때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가요’, ‘∼줘요’ 처럼 나이와 직급이 낮은 피해자를 존중하는 표현도 종종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수행비서 김씨에 대해선 “소극적으로만 대응” 등의 표현을 쓰며 대체로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고 봤다.

지난해 7월 30일 러시아 출장 당시 발생한 상황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김 씨가 음주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거나 업무 때문에 심리적으로 심각히 위축된 상태는 아니었다”며 “더 나아가 당시 김 씨가 방을 나가거나 안 전 지사의 접근을 막는 손짓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안 전 지사가 위력적 분위기를 만들었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 전 지사가 ‘외로우니 나를 위로해 달라’, ‘나를 안아라’는 취지로 강요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행위가 정치적, 사회적 지위 내지 권력을 남용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단언하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가 이를 위력의 행사로 인식했을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당시 김 씨가 한 최대한의 거절 의사 표현 행위는 고개를 떨구고 ‘아니요’라는 말을 중얼거린 것으로, 평소 지시를 즉각적으로 따르던 자신의 태도에 비쳐 볼 때 굉장히 두려워하고 거절하려는 모습이라는 것을 안 전 지사는 알았을 것이라고 김 씨는 증언하고 있다”며 “그러나 남녀가 단둘이 호텔 방에서 성적 접촉을 하기에 이르렀을 때의 태도를 평소 업무 태도와 비교해 안 전 지사가 김 씨의 거절 의사를 인식했을 것으로 추정하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가해자에 의해 성적으로 길드는 현상을 뜻하는 ‘그루밍’(grooming)의 가능성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문심리위원들은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능력을 넘어서는 보직을 준 점, 가벼운 신체 접촉부터 점차 강도 높은 성폭력으로 이행된 점, 보상을 제공한 점, 피해자를 특별히 대접한 점 등을 근거로 김 씨가 그루밍의 심리상태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성실성 등에 대한 호평과 추천에 따라 김 씨를 수행 비서로 발탁했고, 첫 간음행위 이전에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특별한 관심, 칭찬, 선물 등을 보내거나 대접을 한 정황도 없었다”고 했다.

또한, “그루밍은 주로 아동, 청소년 혹은 성적 주체성이 미숙한 대상이 그루밍의 대상이기 때문에 전문직으로 활동하는 성인 여성이 그것도 약 한 달 사이에 그루밍에 이를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3일 안 전 지사의 담배 심부름으로부터 시작된 간음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김 씨는 업무 초기에도 안 전 지사의 객실 방문 앞에 물건을 두고 오는 경우가 있었다”며 “담배를 안 전 지사 방문 앞에 두고 문자를 보내기만 했어도 담배를 가져다주는 업무는 그대로 수행하되, 간음에는 이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리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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