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하자니 한전 적자 누적
소비량 80% 산업용대책부터

“2015년과 2016년 6단계 누진제에 대한 불만에 떠밀려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꺼낸 정부가 이번에는 재난 대응을 명분으로 판박이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들끓는 여론에 못 이겨 전기요금 인하라는 포퓰리즘을 다시 꺼냈다.”

지난 7일 당정의 한시적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발표에 환경운동연합이 내놓은 논평이다. 누진제 완화 대책 덕에 우려했던 ‘전기료 폭탄’은 피했지만, 매년 폭염이 찾아올 때마다 반복되는 누진제 완화 대책에 이참에 누진제 폐지를 외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어 양측의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7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를 골자로 한 전기요금 경감안을 내놨다. 현행 누진제는 3단계로 나뉜다. 매달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은 1kWh당 93.3원이 부과되고, 2구간(201∼400kWh)은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현행 누진제에 대해 정부는 지난달과 이번 달에 한해 1구간을 0∼300kWh로, 2구간을 301∼500kWh로 변경해 가구당 1~2만원의 전기료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도 상황은 비슷하다. 재난에 가까운 폭염으로 각종 무더위 기록을 경신하자 정부는 당초 취약계층에 한정됐던 누진제 완화를 모든 가정에 적용했다. 그러나 여름철 폭염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누진제 폐지 등 중ㆍ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정은 “누진제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논의하겠다”고도 밝혔지만, 현행과 같은 완화책은 한시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가 누진제 폐지에 소극적인 배경에는 올해 누적된 한전의 적자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 2분기 한전의 영업적자는 6871억원, 상반기에만 81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연속 적자로 지난해 2조300억원의 이익을 냈던 것과 대조적이다. 한전의 적자폭이 커지면서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이달 초 페이스북을 통해 “두부가 콩보다 싸다”는 비유를 하기도 했다.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매년 커지면서 누진제 폐지 여론은 힘을 얻고 있다. 비교적 저렴한 산업용 전기 등과 비교해 주택용 전기에만 적용되는 누진제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전체 전력 소비 중 80%에 해당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라며 “한시적 누진제 완화보다는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에 대한 요금 현실화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