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사진 오른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제공=국가교육회의]

- 김진경 대입특위 위원장 7일 교육부 권고안 발표 예정
- 공론화委 ‘수능 확대’ 의견은 범주나 상한선 제시로 구체화
- “수능 절대평가 점진적 과목 확대는 교육부 이송 사안 아님”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수능 전형 비율 확대’와 ‘수능 절대평가 과목 점진적 확대’라는 공론화위원회의 모순된 의견 제시를 둘러싼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모순은 대입제도 핵심 당사자인 중ㆍ고등학생들이 참여한 ‘미래세대 토론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내용이다. 미래세대 토론회와 공론화위원회의 모순된 의견을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대입특위)는 7일 발표할 권고안에 어떻게 담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3일 발표된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의 숙의 결과는 앞서 진행된 ‘미래세대 토론회’에서 나타난 모순을 그대로 담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수능 비율 45% 이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론화 의제1’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지지도가 높았지만,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골자로 하는 ‘공론화 의제2’의 지지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해 통계상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앞서 266명의 학생이 참여해 34개 분임조 토론이 진행된 미래세대 토론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분임조 숫자가 다소 많았지만, 수시 확대를 요구한 분임조의 숫자와 큰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특히 정시확대를 요구하는 분임조 중에는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수능 절대평가 과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수시 확대를 요구한 분임조에선 대부분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요구했다.

이 같은 모습은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정시)수능 전형 확대’와 함께 ‘수능 절대평가 과목 점진적 확대’ 의견과 비슷한 것이다.

다만 미래세대 토론회와 다른 점은 수능 절대평가 과목 확대에 있어 ‘점진적’이라는 꼬리표를 붙었다는 점이다. 이는 정책 수립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선 수시 확대’, ‘후 수능 절대평가 전환 과목 확대’로 해석될 수 있다.

미래세대 토론회와 공론회위원회에서 나타나 모순된 결론을 대입특위는 오는 7일까지 내용을 정리해 발표한다. 수능 전형 확대 의견과 관련해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될지, 수능 평가방식과 관련한 시기 조율의 내용을 내어놓을지가 주요 관심사다.

이와 관련해 김진경 대입특위 위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오늘 논의를 진행해봐야 안다”면서도 “수능 전형 비율과 관련해서는 어느정도 범주나 상한선은 이야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능 평가방식과 관련해서는 “(공론화위원회에서) 현재와 같은 상대평가 유지로 결정된 것”이라며, “수능 절대평가 과목의 점진적 확대 의견은 교육부로 이송할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입특위의 권고안 도출이 임박함에 따라 교육 관련 단체와 이해관계자들은 대입특위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6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교육회의는 시민참여단의 의사를 존중해 정시 45%이상 확대하는 의제1안을 권고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시민참여단이 1위로 만들어준 의제1안을 채택해 권고하는 것이 공론화 결과에 가장 부합하고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는 입장이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요구하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측에서는 수능 전형 비율 확대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대학측과 갈등이 불가피하고, 수능 절대평가와 내신 절대평가가 도입되어야 작동될 수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사실상 그 기능을 멈추게 되는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정부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