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정보국’-‘치안비서관실’로 통하는 사찰정보 통로
-전국 1902명 정보경찰, 각 기관 출입하며 실질적 정보활동
-“단일 지휘체계 유지하는 정보경찰, 권력에 휘둘리기 쉬워”

[헤럴드경제=강문규ㆍ유오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직전까지 전국의 사찰 정보가 정기적으로 청와대까지 보고된 데에는 경찰청 정보국과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실이 깊게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ㆍ현직 경찰과 청와대 관계자들로부터 입수한 각종 문건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청와대에 보고된 사찰 문건은 경찰청 정보국이 작성하고 청와대에 파견된 경찰인 치안비서관을 통해 청와대 수석 등에게 보고됐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한 전직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정보국이 파일 형태로 된 사찰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면 치안비서관이 이를 받아 정권 입맛에 맞게 정리하는 역할을 했다”며 “치안비서관이 경찰청에서 받은 사찰 정보 중 일부를 빼거나 추가한 뒤 각 수석들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이었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청와대 관계자 역시 “당시 청와대에서 특정 사안 등을 언급하면 치안비서관실을 통해 경찰청 정보국에 이른바 ‘하명’이 내려간다”며 “청와대에 보고되는 사찰 내용 대부분은 경찰청 정보국과 치안비서관실이 기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청 정보국은 신원조사와 기획을 담당하는 1과와 함께 정책정보를 수집하는 2과, 정치ㆍ경제ㆍ노동 분야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3과, 학원ㆍ종교ㆍ사회ㆍ문화 분야 정보를 수집하는 4과로 나뉜다. 사실상 전국 경찰관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은 실무를 맡은 3개 과가 담당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의 정보기능 경찰관 3391명 중 일선 경찰서에 배치된 인원은 2654명에 달한다. 일선 경찰서 소속 정보경찰은 다시 내근직과 외근직으로 나뉘는데, 실제 일선 기관 등을 출입하며 정보를 취급하는 외근직은 1902명에 달한다. 이들이 각 기관 등을 출입하며 모은 정보는 모두 경찰청 정보국으로 모인다.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일선경찰서 정보과 소속으로 구청을 담당했었다는 A 경위는 매일 아침 이른바 ‘페이퍼’로 불리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답했다. 보고 내용은 대부분 담당 구청장이나 주요 공직자의 비위 정황이었다. 그러나 그중에는 직무와는 관련 없는 사생활도 상당수 포함됐다.

A 경위는 “최근에는 정보경찰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의무 보고가 사실상 없어졌지만, 지난 정권 때까지만 하더라도 매일 의무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다”며 “비위 의혹 등을 주로 보고했지만, 구청장의 종교 활동이나 사생활, 친분이 있는 유력 인사 리스트를 만들어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단일 지휘계통을 통해 정보활동이 이뤄지는 경찰의 현 조직체계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과 같이 청와대와 긴밀히 연결된 단일 지휘계통으로 유지되는 정보경찰 구조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기 쉬워 위험하다”고 했다. 임 교수는 “우리나라에 수사권과 정보권을 모두 갖고 있는 기관은 경찰밖에 없다”며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와 같이 정보와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현 체제가 유지된다면 정보경찰은 다시 논란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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