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보고용 경찰 사찰 문건]

-‘영포빌딩 사찰문건’과 비슷한 사찰 내용
-“정권 바뀌어도 경찰 사찰 보고는 계속돼”
-“인사권 등 정권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위치”

[헤럴드경제=강문규ㆍ유오상 기자]경찰은 야권 소속 정치인들의 사찰 정보가 담긴 문건을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과 관련해 “지역 비리 척결을 위해 수집된 정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문건의 작성 경위 등을 살펴보면, 사실상 당시 청와대의 직ㆍ간접적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현재 경찰은 지난 이명박 정권 당시 작성된 이른바 ‘친정부 정치보고서’에 대해 정식수사를 진행 중이다.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사찰 문건 400여건은 대부분 경찰청 정보국에서 ‘현안 참고 자료’라는 제목으로 작성됐다.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경찰의 사찰 문건 역시 이 전 대통령 때와 같은 형식이다. 사실상 경찰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역대 정부 모두에게 사찰 정보를 제공해온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당시 경찰청 정보국 관계자 역시 청와대의 지역 비리 척결 분위기에 따라 수집된 정보라는 점은 인정했다.

특히 경찰은 정부 입맛에 맞춰 공직 비위를 찾는다는 목적 아래 야당 정치인 사찰에 집중해왔다. 이번에 드러난 문건에서도 당시 여당 소속 지자체장이 밀집된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야당 소속 지자체장에 대한 사찰 보고에 집중됐다. 이중 상당수는 직무와는 상관없는 개인적 내용이었다.

야권 성향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정권과 사이가 좋지 않은 노조에 대한 일상적 사찰도 계속됐다. 이들 내부 게시판의 게시물을 상시 확인하며 내부 분위기를 정리하는가 하면, 출신 공직자나 관련 정치인의 동향 파악도 함께 이뤄졌다. 지난 박근혜 정권과 비교적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보수단체 관련 보고가 전무했던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이처럼 정권에 맞춘 경찰의 사찰이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취약한 경찰의 기반 때문이라 것이 내부 반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 고위 관계자는 “인사권을 비롯한 대부분 권한이 정권에 따라 휘둘리는 경찰 조직은 누구보다 정권에 민감할 수 없어 내부에서는 ‘흔들리는 모습이 갈대보다 더하다’는 비유까지 나온다”며 “말은 하지 않지만, 청와대까지 보고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른바 ‘페이퍼’를 보고할 때 여권 정치인의 비위 사실은 알더라도 적지 않는 게 ‘눈치’로 통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와대 등 정권에서 이른바 직ㆍ간접적 ‘하명’을 내리는 경우 정보경찰들은 더 눈치를 보게 된다. 한 여권 유력 관계자는 “최근에도 청와대가 ‘지역 토착 비리 척결’을 언급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경찰이 아니면 어느 조직이 그런 광범위한 전국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며 “그런 대ㆍ내외적인 지시가 내려오면 정보경찰이 이에 맞춰 활동하기 때문에 정권 때마다 정보경찰의 사찰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 역시 비슷한 반응이었다. 그는 “청와대가 일개 지역 공무원까지 직접 사찰을 지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일상적으로 올리는 보고 외에 경찰청 상부에서 이른바 ‘테마’를 정하면 그에 맞춰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 정보경찰이 맞춰 움직이는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 테마는 결국 정권이 가리키는 손가락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간 경찰의 인사 시기가 다가오면 모두 청와대 눈치만 살피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졌다”며 “절대적 인사권을 갖고 있는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찰이 구조적으로 정권의 입맛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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