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까지 규제…국가주의 비판
자영업자·소상공인 이탈도 지적

야권이 ‘민생과 경제문제’로 정부ㆍ여당과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범보수로 분류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뿐 아니라 진보색채가 강한 민주평화당까지 정부의 경제 정책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경제정책 실정에 있다고 본 야권이 경제 문제를 고리로 대여공세에 힘을 합치는 모습이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30일에도 ‘문 정부의 경제 정책기조는 국가주의’라는 비판을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음식값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국가가 전부 원가를 공개하겠다니까 아마 시중에서 상당한 비판이 있는 것 같다. 이게 국가주의의 대표적인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가) 먹방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 한다. 우리가 어리석은 백성도 아닌데 먹방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정하겠다는 자체가 국가주의적 문화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정부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이날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근 정부에 새로운 경제정책 기조로 포용적 성장을 내세우면서 이를 소득주도 성장의 상위개념이라고 말씀했다”며 “먼저 문 대통령은 정체불명의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부터 확실하게 인정하고 전면 폐기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성장과 경제 선순환을 막고 있는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구조개혁에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께서는 이제라도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포용적 성장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며 “포용적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보수 야당 뿐 아니라 정부 여당의 우군인 평화당도 날을 세웠다.

조배숙 평화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검증되지 않은 경제 이론을 바탕한 잘못된 경제 정책을 그대로 고집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몰락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또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6주째 하락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근 경제 상황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이탈이 가장 심하다. 정부는 국정 지지율 하락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국ㆍ채상우/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