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제재 유예 요청하자 거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정치적 입지가 높아진 가운데, 체육ㆍ의료ㆍ문화 등 각종 교류사업을 위한 대북제재 적용여부가 국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잇단 제재완화 논란에 미 국무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제재를 전면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8일(현지시간) 최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제재유예 요청을 거부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에 합의했으며, 회원국 모두 이를 지켜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제재이행 강화기조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비핵화 문제를 외교적 해결하기 위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환영하는 한편, 비핵화 이행 전까지 제재는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ARF 의장성명에 담길 지는 확실하지 않다.

북한의 대북제재 완화 및 유예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북한의 비핵화 속도와 인도적 교류 속도의 차이가 생겼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 지도부 및 군을 겨냥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안은 북한의 주요 경제산업을 겨냥하고 있어 지도부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체육교류 및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교류사업조차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예외요청을 해야 한다. IOC 또한 마찬가지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핵심은 북한이 외곽에서 중심부로 제재 완화를 해나가고 싶어한다는 것”이라며 “군사장비 등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나 지도부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을 막기만 한다면 인도적 사업 차원에서의 제재 예외를 막을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차 연구위원은 다만 “미 국무부처럼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했을 때에만 제재완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발표하며 북한에 제재의 목적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헤일리 대사는 지난 20일 안보리 이사국들을 대상으로 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촉구하며 “우리의 친구들 중 제재를 우회하려는 나라들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후 미 국무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는 지난 23일 북한의 불법 무역과 해외 노동자 파견 등 제재회피 움직임 패턴을 분석한 대북제재주의보를 발령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5일 조명균 한국 통일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남북 경협이 북미 비핵화 협상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연 기자/munj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