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 정전협정은 북미중… 종전선언은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 9월 유엔 총회 전후해 가능성… 北 9·9절 미국은 11월 중간선거
- 종전선언 의욕내는 北, 고립 탈피 정상국가 전환점 계기 기대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정전협정 65주년 기념일(27일)을 하루 앞두고 종전선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빠를 수록 좋다’던 청와대는 일단 ‘연내’로 종전선언 일정을 늦춰 잡았다. 북한이 미군 유해 송환 준비를 완료하면서 미국이 종전선언에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종전선언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휴전상태’가 그간 한국인의 의식·무의식을 지배했던 기제기 때문이다.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는 인식의 기원도, 국방비가 줄면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한국군이 60만 거대 병력을 유지하며, ‘남자라면 군대를 다녀와야 한다’는 인식도 사실은 ‘전쟁이 진행중’이란 현실 위에 터 잡고 있다.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누가?= 종전선언 지위국이 어느 나라인지는 여전히 논의의 핵심이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참가국은 북한(김일성), 미국(클라크), 중국(팽덕회) 등 3국이었다. 남한(이승만)은 정전협정에 참여치 않았다. 때문에 종전선언 지위국이 북미중 3국이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현재는 더이상 유효치 않다.

종전선언은 ‘정치적 의미’의 선언이기 때문에 남북, 남북미, 남북미중 등 어느 나라가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만 ‘평화협정’의 경우에는 각국의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성격을 띄기에, 남북미중에다 주변국의 추가 승인까지 필요하다는 분석이 많다.

현재로선 종전선언의 주체는 남북미가 될 가능성이 높다. 4월 남북정상회담과 6월 북미정상회담이 순차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청와대 역시 남북미 3국이 모여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을 강하게 추진해왔다. 관건은 중국이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종전선언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없다. 그럼에도 중국은 비공식 외교채널을 통해 남한과 북한, 일본, 미국 측에 종전선언 지위국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가급적 조기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바람이다. 관련 당사국들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며 “8월이냐 4자(남북미중) 등에 따라 형식, 시기, 모두다 열어놓은 상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언제?= 당초 종전선언 최적의 타이밍은 정전협정일인 27일이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27일 종전선언이 불가능 해진 현재로선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전후가 될 것이라는 기대섞인 분석이 나온다. 전세계 정상이 유엔총회 자리에서 종전선언을 공식화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의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낸다는 포석에서다.

북한 내부적으로도 9월엔 정권수립 70주년 기념일(9·9절)이 있어 북한 체제보장의 첫 단계로서 종전선언이 가지는 의미를 극대화할 수 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도 종전선언을 가시적인 외교 성과로 내세울 수 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의 전략과 북한의 전술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9월 유엔총회에서의 종전선언”이라고 분석했다.

’9월 종전선언’ 추정 이유로는 미군 유해 송환도 거론된다. 북한은 최근 판문점에서 유엔군 사령부가 보관해온 미군유해 송환용 나무상자를 수령하고 정전협정 체결일인 27일 유해를 송환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유해송환은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포함됐던 사항으로 북한은 북한지역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 55구가량을 정전협정 체결일인 27일 항공편으로 송환키로 합의한 바 있다. 북한의 ‘행동’이 미국의 ‘행동’으로 이어질 경우 종전선언 시기가 9월이 될 가능성이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23일(현지시간)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엔진 시험장인 ‘서해위성발사장’을 해체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사진= 38노스]

▶왜?= 종전선언에 가장 의욕을 보이는 측은 북한이다. 이유는 명확하다. 종전선언은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의 첫 시작단추로서의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북한은 이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직후 “정전협정 체결 65돌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발표할 문제를 토의할 것을 제기했다”는 외무성 담화를 발표했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도 ‘종전선언 채택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회담에서 이미 합의된 문제’라고 종전선언을 촉구했다.

역사적으로도 북한이 종전선언 채택에 의욕을 내는 이유가 있다. 한반도는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한에는 한국, 일본, 미국 등 해양세력 3국과 북한, 중국, 러시아 등 대륙 세력 3국이 대치해왔다. 냉전이었다. 그런데 남한의 경우 냉전 종식 이후 중국과 러시아와 수교를 맺었지만, 북한은 미국·일본과 수교를 맺지 못했다. 이는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결과로 이어졌고, 체제보장에 위협을 느낀 북한은 이후 미사일·핵 개발에 매진해왔다.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기 위한 최종 목표가 ‘북미 수교’란 해석은 이같은 분석하에 나온다.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