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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비핵화 목표로 ‘트럼프 임기내 WMD 포함 CVID’ 제시
[사진=게티이미지]

-폼페이오 “헛되이 질질 오래 끌지 않을 것”
-北, 과거 WMD에 강한 반발…갈등 가능성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말까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입장을 재확인했다.

비핵화 대상으로는 대량파괴무기(WMD) 제거 때까지 대북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고 밝혀 북한의 핵뿐 아니라 생ㆍ화학무기까지 포함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말까지 비핵화를 이루는 게 목표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어 “가야할 길이 굉장히 멀다”며 “가능하다면 더 빨리”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가 끝나는 2021년 1월, 사실상 2020년 이내에 북한 비핵화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목표시한을 제시한 것이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6ㆍ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한의 주요 비핵화 조치를 완료하기 바란다며 2020년 말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해 “시간제한도, 속도제한도 없다”고 말하고,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미의 ‘칠면조 구이론’을 꺼내든 것이 무작정 기다리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의미도 지닌다.

이와 관련,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인내하는 외교를 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헛되이 질질 오래 끌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성공적 회담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지난 5일 방북했을 당시 이러한 입장을 김영철 노동장 부위원장과 가졌던 생산적 논의에서 강조했다”고 밝혀 김 부위원장에게 시간 끌기식 지연전술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음을 내비쳤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목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김 위원장이 동의했듯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폼페이오 장관은 대북제재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범주에 WMD를 포함시켰다.

그는 “북한이 WMD를 제거할 때까지 우리의 제재, 유엔의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며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북한이 모든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제거하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이 6ㆍ12 북미정상회담 이후 WMD를 비핵화 대상으로 명시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북한이 미국의 비핵화 정의에 동의했느냐는 거듭되는 질문에 “북한이 우리의 비핵화 정의, 즉 핵탄두 기반시설과 생ㆍ화학무기 등 광범위한 정의를 이해한다고 매우 확신한다”며 “그들은 완전하게 비핵화한다는 데 동의했다. 그것은 분명히 모든 종류의 무기를 포함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5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핵ㆍ탄도미사일에 더해 WMD 폐기를 요구하면서 ‘리비아 모델’을 거론하자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명의 담화를 통해 “격분을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북미 비핵화협상 과정에서 북한 비핵화 범주에 WMD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둘러싸고 양측의 첨예한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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