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숙의 토론회에 참석해 공론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제공=연합뉴스]

- 국가교육회의 시민참여단 27일부터 ‘2차 숙의토론회’ 실시
- 모두의 대입발언대 통한 국민 여론 ‘정시 확대’ 요구 우세
- 여론≠공론, 교육부 시민정책참여단도 60%만 여론 수렴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의 최종 결정이 눈앞에 다가왔다.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될 2차 숙의토론회에서 500여명 시민참여단의 결정은 올해 중3 학생들에게 적용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동안 뜨겁게 여론전이 펼쳐졌던 수시ㆍ정시 비율은 물론 수능 평가방법,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 적용 여부 등에 대한 가닥이 잡히게 되는 셈이다.

먼저 지난 한 달 간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 국민 소통 플랫폼인 ‘모두의 대입발언대’를 통해 모아진 국민 여론은 (정시)수능전형 비율을 45%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론화 의제1’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6일 오전 기준으로 의제1에 대한 댓글이 260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의제1에 대한 문자메시지 역시 200개에 육박할 정도로 가장 많은 숫자와 지지를 보이고 있다.

의제1과 경쟁을 펼친 ‘공론화 의제2’을 지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제2에 대한 댓글 역시 2000개를 넘고 있다.

반면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내용의 ’공론화 의제3‘과 수능과 학종 비율의 균형을 강조하는 ’공론화 의제4‘에 대한 국민 참여 댓글은 각각 200개 정도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의제1에 대한 여론의 선호는 대입제도 개편안의 직접 적용 당사자인 중ㆍ고등학생 사이에서도 감지된다. 266명의 학생이 참여한 ‘미래세대 토론회’에서 34개 분임조 가운데 가장 많은 13개 분임조가 의제1을 주요 내용인 ‘수능 전형 비율 확대’를 주장했다.

모두의 대입발언대와 미래세대 토론회 등을 통해 의제1을 선호하는 여론은 확인되고 있지만, 시민참여단의 공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자신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는 여론과 다양한 입장을 반영하는 공론에서는 일정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공론을 결정할 500여명의 시민참여단은 지난 2주일 동안 온ㆍ오프라인 숙의자료 학습과 각종 토론회 영상 자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청취했다. 그리고 두차례에 걸친 숙의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공론을 모아가고 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은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6호기 공론화 과정에 참여했던 시민참여단도 40% 정도가 숙의 과정에서 의견이 바뀌었다”며, “여론과 숙의 과정을 거친 공론은 같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교육부의 1호 정책숙려제 대상인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시민정책참여단의 결정도 일반 여론과 합치되는 의견은 60% 정도는 그쳤다. 나머지 40%는 다른 결정을 내렸다. 여론에서는 ‘수상경력 기재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시민정책참여단은 수상경력을 기재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2차 숙의토론회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은 이번 주말 동안 진행되는 두차례에 걸친 설문조사를 통해 공론화 의제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게 된다. 이들의 의제별 지지정도가 오차 범위를 벗어날 경우 다수의 의견을 명시해 최종 결과를 내게 되지만, 의제별 지지도가 오차 범위내에 있을 경우 종합 반영하는 방식으로 의견이 취합된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렇게 취합된 내용을 분석 정리해서 그 결과를 오는 8월3일 국가교육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