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개혁 대상 최후저항 분석도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령관이 공개석상에서 충돌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가운데 양측은 ‘누구 말이 진실인지 가려보자’며 진실공방 2라운드를 예고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은 장관이 주도하는 해체 수준의 개혁을 앞둔 기무사의 최후 저항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무사는 과거 사이버 댓글활동 등을 통한 정치 개입, 세월호 민간인 사찰 등을 실행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군 개혁 대상 1호로 지목됐다. 또 기무사가 촛불시위 진압 등을 골자로 한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사실마저 드러나면서 해체 수준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국민적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 업무보고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육군중장), 육군대령인 민병삼 국방부 기무부대(100부대)장은 진실공방을 벌였다.

서청원 의원이 이 사령관에게 “송 장관에게 (계엄령 문건을) 보고할 때 송 장관이 바쁘니까 놓고 가라고 했다는데 맞느냐”고 묻자 이 사령관은 20분여간 보고했다고 답했고, 송 장관은 “이 사령관이 5분 정도 보고 했다”고 말했다.

민병삼 100부대장은 ‘(송 장관이) 기무사 위수령 문건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송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맞받아쳤다.

송영무 장관은 앞서 지난 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를 열고 군 수뇌부들을 전원 불러들여 기무사와 사이버사령부 등의 정치 개입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하지만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 이철희 의원에 의해 5일 폭로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기무사 개혁 이슈는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공개석상에서 장관 보고 시간을 놓고 국방부 장관과 진실 공방을 벌이고, 민병삼 100부대장이 장관의 발언록을 놓고 설전을 벌인 모습은 국민들에게 충격적으로 비쳐졌다. 이런 기무사의 이례적 대응은 기무사가 기무사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낙마를 노리고 실행한 최후의 반격으로도 풀이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군의 권력 중 권력인 기무사가 과거 부적절한 행적이 결국 문제가 돼 해체 수준의 개혁을 앞두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무사 최후의 반격은 기무사 개혁을 주도하는 장관의 낙마 아니겠느냐. 장관에 흠집을 내 낙마시키겠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