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원전 가동 사항에 대해 터무니 없이 왜곡하는 주장이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 文 국무회의서 “원전 가동, 터무니 없는 왜곡 있다” 지적
- 정부 “탈원전 정책 왜곡돼 보도… 인위적 조작 없다” 강조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잘못된 수요 예측이 빚어졌고, 이 때문에 멈춰섰던 원자력발전소를 정부가 황급히 재가동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정부가 ‘잘못된 사실’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관련 사안에 대한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24일 정부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폐기키로한 원자력 발전소는 월성1호기 한 곳뿐이다. 대신 건설중인 신고리 5·6호기의 완공시기 등을 고려하면 원전 발전 용량은 2017년 22.5GW에서 2022년 27.5GW로 오히려 늘어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탈원전 정책은 원전을 당장 폐쇄하는 것이 아니다. 세간에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자 당장 ‘전력 부족이 탈원전 탓’이라고 인신되는 것과는 사뭇 격차가 크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탈원전 정책은 노후 원전의 수명을 인위적으로 늘리지 않는 방식으로 매우 천천히 진행된다. 탈원전 정책이 완료 계획 기한은 60여년 후인 2080년께다.

문제는 최근 서울 기온이 37도를 넘어서는 등 전국이 폭염에 시달리면서 일부에서 탈원전 정책 공격 소재로 활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를 요약하면 폭염 탓에 전력이 부족해졌고, 이 때문에 멈춰세웠던 원전을 문재인 정부가 재가동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탈원전을 한다면서 수요 예측을 줄였다가 폭염에 전국 전력 수급 비상이 걸릴 것 같으니 허둥지둥 원전을 다시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고,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제 와서 탈원전 하겠다고 세워놓은 원전 2기를 재가동하겠다”는 비판을 내놨다.

이같은 정치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치권의 주장은 탈원전 반대 진영의 논리를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정기 정비를 마친 원전을 다시 전력생산에 투입하는 것을 마치 탈원전 차원에서 폐쇄한 원전을 전력 부족 때문에 재가동하는 것처럼 인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예컨대 한국에서 운영중인 원전의 전체 수는 24기로, 이날 현재 가동 되고 있는 원전 수는 17기다. 가동중이지 않은 원전의 경우 계획예방정비 등으로 인해 전력 발전에 사용되지 않는다. 원전은 평균 20개월에 한번씩 정기 정비를 받게 되는데, 이는 연초 정비 계획을 세우면서 수립된다.

산업부는 “원전 정비는 하계 전력수급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난 4월부터 이미 정비일정이 계획됐고 최근 인위적으로 정비일정을 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도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폭염으로 인해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원전 가동사항에 대해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주장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체적인 전력수급계획과 전망, 그리고 대책에 대해 소상히 국민께 밝혀달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과 관련 정부 관계자는 “폐기하려던 원전을 되살려서 하는게 아니다. 유감스럽게도 언론보도는 탈원전을 추진하던 문재인 정부가 갑작스러운 전력수요를 맞아서 뒤로 미뤄졌던 원전을 끄집어내서 다급하게 돌리고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며칠쨰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문 대통령이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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