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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제사회, 핵무장한 北 용납 못해”
-北, 7ㆍ27 전승절 앞두고 종전선언 공세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과 미국 간 비핵화와 대북체제안전보장을 둘러싼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북한이 오는 27일 6ㆍ25전쟁 정접협정체결 65년을 앞두고 연일 종전선언 채택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선 비핵화-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3일(현지시간) “한반도 평화는 전세계가 공유하는 목표”라면서도 “그러나 국제사회의 핵무장을 한 북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명확히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밝힌 대로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했을 때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평화체제 구축에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도 이날 국무부 대변인을 인용해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마친 후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북한은 정전협정체결일인 ‘전승절’을 앞두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있다.

북한의 대외선전용매체 ‘메아리’는 전날 판문점선언과 6ㆍ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 이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조미(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에 배치되게 일방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오며 종전선언 채택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남조선 당국 역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미를 동시에 비판했다.

미 CNN방송은 익명의 관리를 인용해 북한이 비핵화협상의 진척을 위한 체제보장 조치의 일환으로 평화협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미국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체제를 보장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꺼린다면 비핵화협상을 진전시키지 않겠다는 것으로, 정치적 상징성이 큰 종전선언보다 국제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평화협정을 선호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한미군 감축ㆍ유엔사령부 폐지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다.

북미의 입장이 이처럼 엇갈리는 만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그리고 비핵화를 둘러싼 선후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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