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변인 “文 대통령 지시”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을 통해 촛불집회를 진압하려 했다는 사안과 관련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오고 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이다. 여기엔 국방부, 기무사, 육군참모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 등이다.

한편 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위수령 및 계엄령 문건에 대한 4개월간 미조치로 논란의 중심에 선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정무적 고려 때문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발표한 ‘입장자료’를 통해 “2018년 3월16일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본 문건을 보고받았다”며 “본 문건에 대한 법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정무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우호적 상황 조성이 중요하다고 봤다”며 “또한 6월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건 공개시 쟁점화 될 가능성을 감안해 문건을 비공개키로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작년 3월 촛불집회 당시 작성한 위수령 및 계엄령 문건에 대해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배경에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송 장관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바람에 오히려 사태를 키웠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송 장관이 정무적 고려를 명분으로 들었지만 기무사 문건과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정무적 미숙을 드러냈을 뿐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송 장관은 아울러 청와대 보고 여부와 관련, “4월30일 기무사 개혁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들과 논의를 가졌다”면서 “논의과정에서 과거 정부시절 기무사의 정치 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청와대에 당해 문건을 전달하지 않아 이 문건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소개했다.

기무사 개혁과 관련한 회의에서 청와대에 기무사 문건의 존재를 구두로 언급하긴 했지만 해당 문건을 전달하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송 장관은 전날 감사원이 국방부로부터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 법률검토를 의뢰받거나 검토를 실시한 적이 없다고 밝힌데 대해서는 함구했다.

송 장관은 “지방선거 종료 후 문건에 대한 군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전개되지 못한 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님의 특별지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석희·신대원 기자/shind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