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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전쟁’으로 20대 후반기 막 올린 국회
[사진=연합뉴스]

-각 당 모두 최저임금, 경제로 공식 회의 시작
-당대표, 지도부 구성도 경제가 화두
-국회 차원의 첫 토론회도 ‘재정토론회’

[헤럴드경제=박병국ㆍ채상우 기자] ‘경제전쟁’으로 20대 후반기 국회의 막이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따른 각계의 반발을 놓고 여야의 해법이 차이가 나는가 하면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책임 공방이 이어지기도 한다. 민생과 경제 상황에 대한 20대 후반기 국회의 성과가 향후 있을 21대 총선의 결과로 직결되는 만큼 여야의 대립은 격화될 전망이다.

원구성이 마무리 되면서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는 16일 각 당은 공식회의를 최저임금인상과 경제정책 관련 언급으로 시작했다. 공식 회의가 없는 당도 이날 첫 논평을 통해 경제 문제를 언급하며 후반기 국회 시작을 알렸다.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공방은 거셌다. 지난 12일 홍 원내대표는 고용악화가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라고 밝히자, 한국당은 ”언제까지 전 정부 탓만 할 것“이냐고 맞섰고, 바른미래당도 “집권 3년차에도 전 정부 탓, 야당 탓, 적폐 몰이 행태는 계속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야의 새 지도부 구성에도 ‘경제’가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전날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2020년에 있을) 다음 총선은 경제총선일 수밖에 없다”며 ‘경제 대표’를 자처했다. 비대위원장 인선에 나선 한국당 역시 인선 기준으로 당의 화합과 혁신, ‘경제’항목을 추가한 바 있다..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면서 범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모두 참석하는 토론회의 주제도 경제다. 20대 상반기 국회에서 민주당 예결특위 간사를 지낸 윤후덕 의원, 기재부차관을 지낸 한국당의 추경호 의원, 기재위 간사를 지낸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참석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박을 주고 받았다.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선심성 포퓰리즘정책 남발로 인해 재정파탄과 세금폭탄이 우려된다”며 “경쟁적인 포퓰리즘정책 양산으로 인한 건전재정 기조의 훼손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재정준칙 강화 및 장기재정전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말에 결정된 최저임금을 놓고 엇갈린 평가도 이어졌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이번 결정에 노동계, 사용자가 모두 불만족스러울 것”이라면서 “(이를 재검토하라는)야당의 공세는 정치적 공세”라고 야권을 비판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여당의 책임론을 강하게 들고 나왔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올리면 전체근로자 2024만명의 25%인 500만명의 임금을 올려야 한다. 결국 일자리 감소와 물가인상을 초래하고 서민들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비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등에 6조원을 퍼부으며 땜질식 대책에만 골몰하는 것은 경제ㆍ민생ㆍ일자리에 관해선 문재인 정부가 역대 최악 무능정부라는 것”이라며 “기업주가 지불 능력 없어 범법자가 되고,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역설 아래 문재인 대통령은 작금의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한다”고 혹평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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