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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보고받고 미조치에 “정무적 고려”
-감사원 외부법리 검토 의뢰 논란 함구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위수령 및 계엄령 문건에 대한 4개월간 미조치로 논란의 중심에 선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16일 정무적 고려 때문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발표한 ‘입장자료’에서 “2018년 3월16일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본 문건을 보고받았다”며 “본 문건에 대한 법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정무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우호적 상황 조성이 중요하다고 봤다”며 “또한 6월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건 공개시 쟁점화 될 가능성을 감안해 문건을 비공개키로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작년 3월 촛불집회 당시 작성한 위수령 및 계엄령 문건에 대해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배경에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송 장관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바람에 오히려 사태를 키웠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송 장관이 정무적 고려를 명분으로 들었지만 기무사 문건과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정무적 미숙을 드러냈을 뿐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송 장관은 아울러 청와대 보고 여부와 관련, “4월30일 기무사 개혁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들과 논의를 가졌다”면서 “당시 장관과 참모진들은 기무사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동감했으며 개혁방향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논의과정에서 장관은 과거 정부시절 기무사의 정치 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다”면서도 “그러나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청와대에 당해 문건을 전달하지 않아 이 문건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소개했다.

기무사 개혁과 관련한 회의에서 청와대에 기무사 문건의 존재를 구두로 언급하긴 했지만 해당 문건을 전달하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송 장관은 전날 감사원이 국방부로부터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 법률검토를 의뢰받거나 검토를 실시한 적이 없다고 밝힌데 대해서는 함구했다.

앞서 국방부는 기무사 촛불집회 문건과 관련해 “외부 법리 검토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문건을 검토한 외부기관으로 거론된 감사원은 15일 송 장관이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때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문건을 보여주거나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의견을 물어봤을 뿐이라며 법률검토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국방부는 외부에 법리 검토를 의뢰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오락가락’이란 비판을 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특별지시로 국방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단으로 출범한 기무사 특별수사단은 16일 수사활동에 공식 착수했다.

이에 따라 특별수사단 수사 대상에 송 장관이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송 장관은 국방부 입장자료에서 “앞으로 기무사 개혁은 대통령님의 특별지시에 따라 과거 불법적으로 정치개입을 했던 인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기무사 정치개입을 완전히 차단하고 기무사 본연의 임무인 방첩ㆍ보안 사안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개선을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지방선거 종료 후 문건에 대한 군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전개되지 못한 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님의 특별지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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