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13일 밤 서울 성남공항에 도착했다. 이번 인도·싱가포르 순방 일정을 통해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 추진 의지를 본격화하는 등 한국의 외교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싱가포르 순방에서 복귀했지만 쌓여있는 국내 현안 탓에 숨 돌릴 틈이 없다. 최대 현안은 ‘경제’다. 성장률 3%는 사실상 물건너갔고, 당면 현안으론 ‘최저임금 후폭풍’이 거세다. 장관 교체(개각)와 기무사 수사도 청와대가 예민하게 들여다 보아야할 핵심 현안 중 하나다.

16일 청와대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2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며 “최저임금 관련한 정부와 당 등에 회의가 있던데 (오전에) 관련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오전 2019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올린 시급 8350원으로 결정했다. 후폭풍은 거세다. 사용자측과 노동자측 양측으로부터 정부가 지탄 대상이다. 편의점주와 자영업자 등 사용자측은 인상폭이 과도하다며 정부를 몰아세우고, 노동자측은 ‘시급 1만원 공약’이 사실상 폐기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최저임금 공약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의 큰 축인 ‘소득주도 성장 경제’의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시급을 최근 2년간 29%(6470원->8350원)를 올리면서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두 정책을 동시에 폈다. 통상 시장에서의 임금 상승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데, 임금 상승과 일자리 증가를 동시에 추구하다가 발생한 정책 충돌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취업률 감소 지표는 최저임금 상승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초읽기에 접어든 개각도 관심사다. 각 부처와 청와대 참모들에 대한 평가는 문 대통령에게 보고가 완료 된 것으로 알려진다. 남은 관건은 문 대통령의 결단의 시기인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 여부에 따라 개각 폭도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로선 김영록 전 장관의 전남지사 당선으로 공석이 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임 인선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유동적이다. 소폭(1곳) 개각 관측부터, 중폭(4~5곳) 개각 관측까지 다양하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탄핵 기각시 계엄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파헤칠 특별수사단(전익수 단장)도 이날부터 공식 수사에 착수한다. 문건의 존재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수사대상이 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출범한 특별수사단은 계엄령을 검토한 문건의 작성 지시자가 누구인지, 실행 의도가 실제 있었는지 등을 밝혀 내는 데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송 장관 교체 가능성까지 타진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하반기 국정운영 현안 가운데 한 축으로 ‘기무사 계엄령’ 수사가 자리잡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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