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송 장관 “군복 입은 사람 존경 받아야…군인은 군복에 맞는 일 해야”
-“남북관계 신뢰구축이 우선…쉬운 것부터 풀며 위기도 대비해야”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공직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방개혁을 완결짓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취임 1주년(14일)을 앞두고 12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항해에 나선 함장은 인원이나 장비가 하나의 손상도 없이 안전하게 모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며 “(장관으로서) 국방개혁을 출항시켰으면 모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게 제가 1년간 느낀 소회”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국방개혁의 가장 기둥이 되는 것은 문민통제 확립과 3군(육해공군) 균형 발전”이라며 “국방개혁의 지향점은 ‘나라다운 나라 선진민주 국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개혁을 생각할 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국군 이렇게 3가지를 중점적으로 생각한다”며 “우리 다음 세대들은 보다 더 자긍심을 가지고 군 생활을 해야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문민통제는 군을 잘 모르는 대통령, 통수권자가 군의 시각으로 지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군을) 잘 모르는 대통령이라도 그 뜻을 받들어 수용하는 게군의 존재 가치”라며 “만약에 문민통제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느냐. 일본 군국주의 시대처럼 군이 민을 통제하고 국가를 통제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대한민국 과거 역사와도 대비해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국방개혁의 기둥은 문민통제의 확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3군 균형발전에 대해 “(2003년) 이라크전을 보면 지상의 위협이 되는 표적을 지상에서 타격하기보다 공군의 유도무기, 함정이나 잠수함에서 쏘는 유도무기로 정확하게 타격했다”며 “최단 시간에 기동하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해군과 공군이 가진 정밀 유도탄으로 주요 타깃을 타격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3군 균형발전이 필요하고 지휘관과 의사결정권자를 균형있게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라크전 때 미 육군과 해병대가 20일 만에 1500㎞를 진격해 바그다드를 점령한 걸 언급하면서 “속도가 대단히 중요한데 미국은 우주, 공중, 지상, 해상, 수중에서 입체 작전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평면으로 하고 있다”며 “입체전 개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 “군복 입은 사람 존경 받아야…군인은 군복에 맞는 일 해야”=그는 “이런 군을 만들려면 군복입은 사람이 존경받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 행정이나 군수, 교육을 담당하는 부대에 와서 직장인처럼 일하고 월급받는 군인은 군복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그래서 문민통제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국방부 장관 밑의 국장이나 실장들이 대부분 군 출신 인사였다. 그걸 (제가 장관을 맡고) 민간인으로 다 바꿨다. 처음에는 저도 어렵고 실장님들도 어려웠다. 5~6개월 지나니까 업무에 탄력도 생기고 업무능력이 더 뛰어나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을 이었다.

송 장관은 “실장에 이어 그 아래에 있는 과장급 실무진도 민간 공무원으로 바꾸려 한다. 과거엔 전역한 예비역들이 국방부 과장급도 맡아 일했지만 군복 출신이 행정사무 보는 것 마땅치 않다고 본다. (작전권 등 담당하는) 합동참모본부면 몰라도”라며 “앞으로 방위사업청도 그렇게 바꾸려 하고,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달 중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청사진이 담긴 ‘국방개혁2.0’(안)을 청와대에 세 번째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6일과 5월 11일 두 차례 보고했지만, 토의형식으로 진행해 완결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송 장관은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최종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며 “조만간 국민께 국방개혁의 철학과 세부내용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국내 개발 탄도탄요격미사일인 ‘철매-Ⅱ’의 생산 축소설에 대해 “생산물량 축소는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전반기와 후반기로 분리해서 가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내후년부터 7~8년 사업을 한다면 2022년(전반기)까지 (양산물량의 절반이) 우선 가고, (후반기에는) 새로운 것이 나오면 옮겨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요즘은 매년 무기체계가 달라진다”며 “가령, 한 번에 10년치 무기를 다 계약하지 않고 나눠 계약하면서 여건 변화에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비한 군축 계획 관련 질문에 남북 간 군축 논의는 시기상조이며, 합의하기 쉬운 사안부터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신뢰구축이 우선…쉬운 것부터 풀며 위기도 대비해야”=그는 “남북 간 신뢰구축이 우선”이라며 “신뢰구축이 안 되고 군축 이야기가 나오면 아무 것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신뢰구축부터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성급회담, 실무회담이 끝나고 장관급회담과 (연내 2차) 정상회담까지 해서 완전한 신뢰구축이 이뤄지고 비핵화 계획이 나온 다음에 군축 이야기를 할 수 있지 먼저 군축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쉬운 것부터 하려는 것이다. 통신망부터 설치하고 JSA(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부터 하자는 것”이라며 “큰 것을 요구해 판을 깨지 말고 실행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한다. 그것이 신뢰구축의 첫 단추”라고 부연했다.

송 장관은 최근 부대개편 움직임과 관련해 “부대 철수는 국방개혁에 의한 것이지 북한을 의식해서 한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 육군 1군과 3군사령부를 통합하는 지상군작전사령부 창설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안정성 유지를 위해 지연되는 것이지 북한을 의식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그러면서도 “군축은 여러 시스템이 있다. 평화 모드로 가면서 단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단계가 혼재될 수도 있다”며 “이제 막 시작 단계다. 군비검증단에서 (군축안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해놨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 변화에 대해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가 잘 풀릴 때는 잘 풀리는 방향으로 군사대비태세와 부대구조, 전력구조를 구성하고 잘 안풀릴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도전적 요인과 기회의 요인이 모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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