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석희ㆍ문재연 기자] ‘종전 선언’ 문제가 북미 고위급회담의 핵심 걸림돌로 부각되면서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연내 종전선언’ 이행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에 ‘비핵화 시간표’ 제출 신경전까지 연내 종전협상을 가로막는 변수는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일 오전 미국으로 떠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핵심 역할 중 하나는 ‘종전선언’ 중개다. 외교부측은 이 본부장의 방미 의제가 ‘북한 비핵화 전반’이라는 포괄적 입장이지만,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3차 방북 당시 논란이 된 종전 선언 역시 미국측과의 논의 과정에서 협상 테이블에 자연스럽게 오를 개연성이 크다. 이 본부장은 오는 14일 귀국한다.

한국 외교부측은 ‘종전선언’의 성격에 대해서도 “북미가 협의해야 하는 문제”라며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한국측이 조기 ‘종전선언’을 매개로 미국측을 압박하는 것으로 비쳐질 경우 북미 간 논의가 더 꼬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물밑 중개자’ 역할이 한국 외교부의 공식 입장인 셈이다.

종전선언 주체를 두고서도 여전히 국제 사회 입장은 확정되지 않고 있다. 판문점 선언에서는 종전선언 주체를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두가지로 규정했다. 중국은 종전선언 주체에 자국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의 동북아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미국측은 ‘남북미중 종전선언’이 껄끄럽다.

미국과 중국 사이 벌어지고 있는 ‘무역전쟁’도 종전선언 변수다. 미국은 지난 10일 중국의 수입품 2000억 달러어치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한화로 약 223조원 가량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미국이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힌 것이다. 한신대 이해영 교수는 “전대미문의, 세계 경제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과격한 관세폭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오는 9월 초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은 꼬인 북미관계를 해결할 변수로 거론된다. 러시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동방경제포럼에 초청한 상태다.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방경제 포럼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이 포럼에서 2차 북미회담이 열릴 경우 실태래처럼 꼬인 북미 관계가 급진전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북한과 미국의 주요 정치 일정도 줄줄이 잡혀 있다. 미국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치르는데, 선거 판세가 정해지는 10월 이전에 북미정상회담 동력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 북한의 경우 정권수립 70주년(9월9일)과 노동당 창건일(10월10일) 등이 주요 하반기 정치 일정이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연내에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남북미가 같이 움직일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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