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P연합뉴스]

-北 “CVIDㆍ신고ㆍ검증 강도적인 요구”
-폼페이오 “구체적 시간표 짜려면 여전히 많은 일 남아있어”
-핵심논의할 ‘실무그룹’ 구성 합의…이르면 내주 구성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출발선을 다시 그리기로 했다. 지난 6~7일 평양에서 열린 북미 고위급 회담은 비핵화와 체제보장를 위한 양측의 전제가 다르다는 걸 확인했다. 결론은 출발점을 다시 그리기로 한 것 뿐이다.

워싱턴에 정통한 소식통은 9일 비핵화 검증 및 핵심사안을 논의할 실무그룹이 이르면 내주까지 구성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소식통은 “일단 12일 판문점에서 미군 유해송환 문제를 협의하는 회담으로 대화기조를 유지하고 이후 구체적인 실무대표단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북미 양측이 비핵화와 체제보장에 대한 초기조치 시점에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당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 내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됐던 비핵화 협상은 오랜 시간을 거쳐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북미 양측은 대화국면을 이어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무그룹 마련에 동의했지만, 양측의 요구사항은 대척점에 서 있다. 북한은 종전선언 문제를 비핵화 초기조치의 동시조건으로 두고 있지만, 미국은 핵ㆍ미사일 시설에 대한 신고와 일정표가 확정되고 이행돼야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협상의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관철하면서도 북미 간 새로운 관계수립, 체제안전 보장, 비핵화 등 3가지 사항에 대한 ‘동시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정상) 공동성명의 세 부분인 평화로운 관계 구축, 안전 보장, 비핵화는 각각 동시에 이뤄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관련 노력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비핵화가 일어나는 동안 그 과정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일정한 안전 보장에 도움이 되는 조치들과 양국 간 관계 개선이 (함께)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또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동시행동 원칙을 주장한 만큼, 종전선언과 함께 핵ㆍ미사일 시설에 대한 신고 및 검증 타임라인을 확정할 여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핵ㆍ미사일 시설에 대한 신고 및 검증을 요구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북측에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협상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일방적 요구를 하거나 상대방을 굴복시킴으로써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의 요구조건을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미국과 북한 내 강경파들의 반발이다. 이번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미국 조야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국 CNN방송은 8일(현지시간) 이번 방북결과를 ‘외교적 절연’(diplomatic disconnet)이라고 표현하면서 협상의 조건을 미국이 아닌 북한이 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지 않은 것은 모욕 또는 무시로 해석될 수 있다고 풀이했다.

북한 또한 마찬가지다. 당초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는 대미외교 전문가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단장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됐다.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였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외교분야를 맡아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핵화 협상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부위원장이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도 단장을 맡자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북한 내부조건이 조성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아직 큰틀에서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김 부위원장이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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