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부의장 자리도 관건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국회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놓고 여야 간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 4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6일 이번주 초가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6일 “다음(이번)주에 (협상을) 끝내는 것으로 논의했다”며 “늦어도 9일에는 원구성 합의가 이뤄져야 12∼13일 본회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다음(이번)주 초까지는 원구성에 합의하고 다음 주 중에 본회의 처리를 모두 마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권 실무자는 “적어도 이번주 수요일 전까지는 무조건 타결될 거라고 본다”고 했다.
원 구성 협상이 이번 주를 넘길 경우 70주년 제헌절이라는 의미있는 경축식을 국회의장 없이 치를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어려워진 경제 상황 속에서 각종 민생 현안이 쌓였는데도 국회의 모든 상임위 올스톱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국회를 향한 여론의 비판이 날로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원구성 협상을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과 한국당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여왔다. 특히 운영위의 경우 통상 여당이 맡아왔는데, 정부를 겨냥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이유가 크다. 반면 한국당은 운영위를 반드시 사수해 청와대 견제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기에 힘겨루기가 벌어졌다.
법안 처리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은 관례상 정부 여당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막는다는 이유로 야당이 해 왔다. 하지만 20대 국회 들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이 번번이 법사위에 막힌 경험으로 민주당은 법사위를 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국당은 여당의 견제를 위해서 법사위를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가와 지방 권력에 이어 입법 권력마저 집권당 손아귀에 들어가면 대한민국은 균형과 건전한 견제·비판이 사라진다”고 반박했다.
국회 부의장 자리는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맞서고 있다. 여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하고 한국당이 국회부의장 1석을 차지하는 것까지는 어느정도 의견이 모아진 가운데, 나머지 한 석의 부의장 자리를 놓고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진선미, 한국당 윤재옥, 바른미래당 유의동,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윤소하 수석부대표는 8일 오후 비공개로 회동해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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