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진입은 사실…침범 잦아 대책 마련중”
폼페이오 방북앞두고 미·중 신경전 분석도

중국 군함이 서해 홍도 인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진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5일 민간 선박운항업계 종사자와 군 당국에 따르면, 중국 군함은 지난 3일 서해 홍도 앞바다의 EEZ 내로 진입했다. 관측 당시 중국 군함 인근에 있던 우리 측 민간 선박의 GPS(위성항법장치) 좌표는 위도 35도21XXXX, 경도 124도49XXXX로, 우리 EEZ 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목격자는 “중국 군함이 홍도 앞바다를 향해 동진하고 있었다”며 “동진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EEZ 침범이 우발적인 실수처럼 보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해군은 이와 관련 “3일 중국 군함의 서해 EEZ 내 진입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해군은 외국 선박의 영해 및 EEZ 침범 등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중국 군함 등의 EEZ 침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촬영된 중국 군함 사진에 대해 한 군사 전문가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북해함대 소속 호위함 지앙웨이-II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 북해함대사령부는 산둥성 칭다오에 있으며, 발해만과 황해 일대를 관할한다. 지앙웨이-II급은 만재배수량 2400t급 중국 주력 호위함으로, YJ-83 대함미사일과 HQ-7 대공미사일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 우리 해군이 2011~2015년 사이 실전 배치한 인천급(2300t급) 최신 차기호위함에 비견된다.

우리 정부는 서해를 해상 영토 개념인 영해와 EEZ, 한중잠정조치수역 등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우리 군은 여기에 작전구역이라는 개념을 더해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해군 작전구역은 EEZ보다 넓은 구역으로 이뤄진다.

군사 전문가는 “중국 군함의 EEZ 침범은 곧 우리 해군의 작전구역을 침범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만큼 주변국의 해상 군사활동에 앞으로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유엔 국제해양법에 따라 우리 EEZ 내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른나라 어선이 EEZ 안에서 조업하려면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나포돼 처벌받게 된다.

군 당국에 따르면, 중국 군함 등의 EEZ 침범은 지난해 80여회, 올해 3월 기준 20여회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주일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미해군의 해상 전력들이 대거 집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7일 1박2일간 방북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협상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중국 군함의 EEZ 침범 역시 최근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미중간 신경전의 일부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