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방북 손에 잡히는 성과 주목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3차 방북은 6ㆍ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의 순항여부와 북한의 실제적 비핵화 여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싱가포르에서의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첫 고위급회담에 나서는 폼페이오 장관은 ▷전체적인 비핵화 시간표 ▷비핵화 초기단계인 핵ㆍ미사일 시설의 전면적 신고 및 공개 ▷미군 유해 송환이라는 세 가지 의제를 두고 북한과 담판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에 ▷테러지원국 지정 철회 ▷대북 인도적 지원 활성화 등에 대한 물리적인 추가 체제보장 조치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시간표가 중요한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5일 헤럴드경제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최종적으로 비핵화해 핵 이슈가 다시 수면으로 오르지 않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북핵문제의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시사한 대목이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비확산 전문가들 등 자문을 토대로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시설 신고여부도 관건이다. 지난 1992년과 2008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크리스토 힐 미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북한과의 핵협상을 벌이면서 가장 어려워한 부분이 바로 북한의 신고 부분이었다. 미국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국장은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를 추구한다면 핵무기와 핵시설의 크기, 범위, 그리고 그 규모를 신고하는 것이 비핵화의 첫단계”라며 “특별사찰 등 신고 및 검증방안에 대해 어떻게 응하느냐에 따라 북한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 협상과는 별개로 미군 유해 송환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유해송환 조치는 지난달 미국이 유해를 담을 나무상자를 보낸 이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에게 유해 송환에 대한 사의를 표하고 추가적 유해 송환 및 북한의 인도적 조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이 북한의 본격적인 비핵화 조치를 추구하게 된 만큼 미국이 어떤 체제보장 조치를 취할지도 주목된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강하고 추진하고 싶다고 해도 거기에 상응할 수 있는 체제보장 조치를 해야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체제보장 조치를 마련했다면 비핵화 초기단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의 최대 관심사인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그러나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 국무부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거하는 등의 정치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재연 기자/munj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