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는 개헌, 민주와는 개혁
연대 고리로 위기탈출 안간힘

선거제도 개편을 고리로 개헌이 다시 동력을 얻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야권이 ‘승자독식’ 체제인 선거제도 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찾았기 때문이다. 이대로 총선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집권여당을 견제할 세력은 없어진다.

한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4일 통화에서 “한국당은 도농복합형 중ㆍ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소선거구제는 유지한 채, 비례대표제 정도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며 “둘을 비교한다면 (한국당 주장이) 맞는 말이다”고 설명했다.

소선거구제로 대표되는 기존선거 제도는 거대정당이 소수의 득표로도 권력을 집어삼킬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그래서 통상 선거제도 개편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비교적 소극적이고, 소수정당이 강하게 주장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선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소수’가 됐다. 지난 개헌을 ‘대통령 개헌’으로 규정하고 반대했던 한국당도 이제는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한 개헌에 긍정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대로 가다간 총선에서도 압살당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한국당 내에 팽배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제는 민주당이 문제다.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여당이 굳이 ‘게임의 룰’을 바꿀 이유가 없다.

한 바른미래 지도부는 “개헌논의는 올해 안에 마쳐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방선거에 압승한 뒤) 논의에 소극적이 됐다”며 “원래 개헌을 같이 요구해왔던 민주평화당도 민주당 편을 들어서 (소극적으로) 변했다”고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야권의 개헌 주장에 대해 “다른 의도가 보인다”며 반발했다.

개헌은 재적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탄핵만큼 어려운 과제다. 한국당이 대통령 개헌안을 막을 수 있었던 것처럼 민주당이 거부하면 통과는 불가능하다. 때문에 바른미래는 야권이 주축이 된 개헌연대와 함께 여권 중심의 개혁입법연대에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중이다.

두 당 사이에서 균형추를 잡으면서 개헌을 성사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데드라인을 올해 안으로 잡은 만큼 원 구성을 포함한 조속한 국회 정상화는 필수적이다. 수년간 이어온 개헌 다툼을 다음 총선 전까지 끝내려면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하는 상황만은 피해야 한다.

다른 바른미래 지도부는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통화에서 “소선구제가 유지되면 야권이 어느 누구 하나로 정리돼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을 것이다”며 “그렇게 되면 내년에 야권개편 논의가 나올 것이다. 누구 하나가 헤게모니(주도권)를 쥐게 된다”고 예상했다. 홍태화 기자/th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