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후 7년간 서울시 위원회가 배 가량 늘었지만, 부실하게 운영되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는 뒷전이고 무분별히 찍어내기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은 서울시청 신청사 모습. [사진=헤럴드DB]

-서울시 추진사업 심의ㆍ자문 역할
-박원순 시장 취임 후 月 1.1개씩 늘어
-한해 회의 실적 없는 위원회 9곳
-회의 1~2회 구색만 갖춘 곳도 31.4%
-출석률 ‘반쪽’ 위원회도 상당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후 7년간 서울시 위원회가 배 가량 늘었지만, 사실상 ‘식물’ 상태에 놓인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97곳 중 지난해 회의를 1차례도 안 한 위원회만 9곳이며, 고작 1~2차례를 열어 구색만 갖춘 위원회도 62곳이다. 관리는 뒷전이고 무분별히 찍어내기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9일 서울시의 ‘2011~2018년 서울시 위원회와 회의 현황’에 따르면, 위원회는 박 시장이 취임한 2011년 103곳에서 2018년 5월 197곳으로 배 가까이 많아졌다. 위원회는 2011년 103곳에서 2012년 127곳, 2013년 136곳, 2014년 148곳, 2015년 152곳, 2016년 185곳, 지난해 194곳 등 매년 증가했다. 2011년 10월 박 시장이 취임한 후 매월 1.1개씩 늘어난 셈이다.

위원회는 서울시의 주요 실ㆍ본부ㆍ국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심의ㆍ자문 일을 한다. 일부 위원회는 사업 조정과 심사ㆍ평가, 의결 업무도 수행중이다.

지난해 회의실적이 아예 없는 위원회 9곳은 공동구협의회, 분쟁조정위원회,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 등으로 전체 위원회의 4.6% 비율이다. 관리 부서는 행정국 3곳, 경제진흥본부 2곳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회의를 1~2차례밖에 안 한 위원회 62곳은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등으로 전체 위원회의 31.4% 수준이다. 2017년에 새로 만들어진 위원회(8곳)을 제외해도 54곳(27.4%)이 1년 내내 회의를 1~2번만 연 셈이다. 관리 부서는 기획조정실과 경제진흥본부가 각각 7곳, 일자리노동정책관 6곳으로 가장 많았다. 기후환경본부와 복지본부, 서울혁신기획관에도 각각 4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물론 회의 실적이 좋은 위원회도 있다.

한 해 183회 회의를 연 건설기술심의원회가 대표적이다. 이어 시민참여예산위원회(129회), 건축위원회(124회), 녹색서울시민위원회(85회), 어린이ㆍ청소년참여위원회(59회) 등이 활발히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또한 평균 출석률을 보면 녹색서울시민위원회 63%, 시민참여예산위원회 62%, 어린이ㆍ청소년참여위원회 61% 등 상당수 회의가 ‘반쪽’으로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일부 위원회에는 논의 주제와 큰 상관없는 시민단체 구성원 등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워낙 많고 관리가 잘 안 되는 만큼 단순히 용돈벌이, 경력쌓기 수단으로 전락한 위원회도 꽤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도 이런 상황을 일부는 인지하고 있다.

부실운영 논란이 일고 있는 위원회 상당수는 법에 맞춰 만든 위원회로, 이를 폐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중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주도해서 만든 위원회는 따로 추려 실효성을 따져본 후 통폐합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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