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사진=헤럴드DB］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너지전환 후속조치
원전 안전ㆍ수출ㆍ해체 R&D엔 1조6000억원 지원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2022년까지 원전 안전ㆍ수출ㆍ해체 분야의 연구개발(R&D) 역량강화를 위해 1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한수원은 2022년까지 20년이상 장기 가동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설비교체 등에 총 1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지난 15일 한수원 이사회에서 의결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후속조치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신청, 허가 취득 및 해체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신규 원전 4기 사업종결과 관련, 이미 매수한 18.9%의 토지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예정구역 해체 고시후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에너지전환(원전부문)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우선, 2023년 이후의 국내 원전시장 규모 감소에 대비, 원전의 안전운영과 관련된 생태계를 유지하고, 기자재ㆍ예비품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보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20년 이상 장기 가동원전 14기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설비교체 등에 2022년까지 총 1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현행 1조1000억원대비 8000억원이 증가된 수치다.

또 설계 등 핵심 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원전 안전ㆍ수출ㆍ해체 분야의 R&D 투자 확대 및 원자력R&D 역량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에너지전환 시대의 원전 기술개발 로드맵(Nu-Tech 2030)’을 통해 올해 하반기까지 원전 R&D 전략을 확정ㆍ발표할 예정이다.

또 보조기기, 예비품 등 중소기업의 성장역량 보완 및 사업구조개선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 에너지전환펀드를 조성한다. 1호 펀드는 5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성과에 따라 추가할 방침이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과 산업부의 기활활력법을 활용해 원전 중소ㆍ중견기업의 애로사항 및 사업구조 개편을 지원한다.

또 원전의 단계적 감소에 대비해 원전 안전 및 성장분야(해외ㆍ해체ㆍ신재생) 중심으로 한수원의 사업 다각화를 추진한다.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 차원에서, 원전수출전략협의회와 경제협력사업 등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원전 수주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장기 인력 수급 균형을 유지ㆍ지원하고, 원전 안전운영과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인 핵심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수원의 원자력 전공자 채용비중을 올해 13% 수준에서 2023년까지 30%로 확대한다. 올해 한수원 원자력 전공자 대졸 공채인원은 25명에 달했다. 전국 16개 대학 원자력 학과의 융합교육, 해외취업 지원 및 안전 R&D 인력양성프로그램 등을 통해 신규 인력의 진출경로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 원전 현장인력 양성원 등을 통해 재직자의 해외진출·경력전환을 지원한다. KINGS에 내년 에너지정책학과(정원 20여명) 신설해 UAE 등 원전수출국에 분교 설치를 추진한다.

또한 신규원전 4기 건설 백지화 관련 후속조치는 경북 영덕 천지 1ㆍ2호기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은 한수원이 해제 신청을 하면, 관계부처 협의와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산업부가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영덕군에 지원한 특별지원금 380억원에 대해, 법제처의 법률해석 결과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환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강원 삼척 1ㆍ2호기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도 영덕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해제할 계획이다.

경북 경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후속조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신청, 이에 따라 허가취득 및 해체 절차를 추진한다. 월성 지역에 지원 중인 정부 지원금은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일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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