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그린ㆍ크리스토퍼 힐 등 북미회담 ‘비판론자’ 만나 정부입장 교환
-존 설리번 美국무부 부장관 만나 한미 정부입장 조율도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6ㆍ12 북미정상회담을 둘러싼 비관론을 잠재우고 ‘평화모멘텀’을 존속시키기 위해 정부는 1.5트랙(반관반민)대화에 나섰다.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18~19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미 유력 싱크탱크의 석학들과 전직관료들을 만나 북미회담에 대한 정부의견을 교환한다.
이번 한미 1.5트랙 행보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내 비판론이 거센 가운데 열린다는 데에 이목이 쏠린다. 18~19일(현지시간) 국제교류재단(KF)과 미 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1.5트랙 행사인 ‘2018 한미전략포럼’에는 지난 6ㆍ12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에 의구심을 품는 석학들이 다수 참석한다. 19일 열릴 주보스턴 총영사관-하버드대 벨퍼 센터 주관 공동세미나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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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한미전략포럼 모습 [사진=KF 제공] |
임 차관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간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외교적 해결’ 모색을 위한 길이 마련됐다는 데에 방점을 두고 한미간 긴밀공조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도 설명하고, 카운터파트들도 만나 입장을 정리해서 비핵화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미 정부의 의지를 조야에 전파할 것”이라며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 등 트럼프 정부 고위당국자들과 만나 북미정상회담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도 긴밀히 조율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2018 한미전략대화를 공동주최하는 CSIS 소속 석학들은 6ㆍ12 북미정상회담에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CSIS 부소장인 마이클 그린 일본 석좌는 지난 15일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인터뷰에서 “(6ㆍ12 북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 내용이 너무 약하다. 비핵화 과정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합의했던 클린턴의 제네바 합의, 부시 행정부의9ㆍ19 공동성명에 한참 못미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수미 테리 CSIS 선임 연구원도 “싱가포르 회담의 전 과정은 북한이 새로운 핵보유국으로서 커밍하웃하는 파티와도 같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주한미국대가 후보였던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도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며 “매우 어려운 일이 앞에 놓여있다…(중략)…나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보스턴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참석할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주한미국대사와 6자회담 미측 수석대표를 지냈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 개리 새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등도 마찬가지다. 개리 새모어 하버드 벨퍼센터 사무총장은 6ㆍ12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북한 비핵화의 단계적 로드맵과 검증, 그에 따른 보상 등 결정적 문제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고,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 갈등의 여지를 남겼다”고 지적한 바 있다. 힐 전 차관보는 “6ㆍ12 공동성명은 매우 모호하고 일반적이며 어떤 의미도 없을 것 같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사이를 틀어놓는데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 석학 및 의원들은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중단을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궁금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연합훈련은 한미 동맹의 사안인 만큼, 훈련 중단의 조건은 북한의 동향이 아닌 우리 동북아 안보정세에 대한 한미간 공조의지가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이들의 인식이다. 우리 정부는 한미 훈련은 한미동맹의 사안이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훈련 지속 및 중단 등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임 차관은 미 행정부 관계자들 외에도 의회내 한국 전문 연구 모임인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소속 의원들과의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CSGK는 미 의회 내 친한(親韓)ㆍ지한(知韓) 인사들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 전문 연구모임이다. 6ㆍ12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간 진행될 후속협상이 의회의 비준을 받으려면 미 의원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CSGK는 미 하원의원들로 구성됐지만, CSGK 소속 의원들은 상원의원들을 모임에 동참하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