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본격적인 2년차 집권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고민을 사실상 대변했다. 지난 집권 1년간 이전 정부에서 대물림됐던 각종 적폐의 청산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며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경제문제만큼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은 현실을 애둘러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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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헤럴드DB] |
김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가장 큰 고민을 물은 기자의 질문에 “최대 고민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 성과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부의 임기가 아직 3년 남았지만, 정권의 성패를 결정하는 건 경제일 것이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에는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해 3% 성장을 달성하며 집권 1년차의 경제성과를 내는 듯 했지만, 올해 들어 소득주도성장 기조가 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고용시간 단축 등 메가톤급 경제 이슈와 더불어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수출 차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간의 경제 컨트롤타워 논란까지 불거지며 ‘자중지란’ 양상을 연출하는 등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선거 이후 정치 지형도에 대한 언급도 간접적으로 했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여당의 완승으로 마무리되며 국정동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항후 정계개편 과정에서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한 야당의 정부 견제가 한층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를 언급한 기자의 질문에 “국회 본회의는 과반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법안 소위는 만장일치제여서 그 이전 단계가 중요하다”며 “이해관계자나 국회 관련해 저희가 하는 일을 설명해야 하니까 올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서울 일정을 많이 만들어야 할 거 같다”며 공정위 법 개정 과정의 난항을 암시했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이 아니더라도 정부 안팎에선 오는 7월로 예정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의 시각차가 맞설 경우 정해진 입법스케줄이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정부 고위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고민이 정부의 고민과 다를 바 없다”며 “지방선거로 국정 장악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야당의 협력 여부가 미지수라 이를 예단할 순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