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합의…검증은 후속협의로
-트럼프 “김정은, 북한으로 돌아가 미사일 파괴하겠다고 해”
-북미, 신뢰ㆍ대화 바탕으로 한 비핵화-체제보장 해결 합의
[헤럴드경제(싱가포르)=문재연 기자]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국전쟁 이후 지속된 적대관계를 뒤로 하고 비핵화 및 체제보장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천명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아울러 북한의 미사일 파괴와 주한미군 중단에 합의했다.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 정상은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관계 설립 공헌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노력 ▷판문점 선언에 따른 완전한 비핵화 이행 ▷ 북한에서 6ㆍ25전쟁 중 실종 및 전사한 미군 유해발굴을 위한 양국 협력(POW/MIA) 원칙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은 북한으로 돌아가 미사일을 파괴할 것”이라고 밝힌 한편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혀 북한의 핵무기 파괴를 조건으로 한미훈련이 중단을 약속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합훈련을 진행하는 데 미국은 상당한 비용을 치루고 있고, 한국은 일부의 비용을 내고 있다. 또 매우 도발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포괄적인 합의와 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훈련을 중단하는 대신 무엇을 얻은 거냐’는 질문에 는 “이날 대화를 위해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을 송환했고, 북한에 있는 미군 유해를 발굴 및 송환하기로 했다”며 “북한은 핵실험장을 폐기했고,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을 지난 7개월 동안 중단했다”고 답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한미군은 지금 논의에서는 빠져있다. 이 문제는 향후 협상을 해봐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북미정상회담에서 눈에 띈 것은 미국이 선제적인 ‘선공후득’(선 관계정상화 후 비핵화 이행) 공약이 있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에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동안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북미정상회담에 반대해왔던 행보를 고려하면 북한이 물리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상국가의 정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미국은 북한에 먼저 선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미국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대변인으로 전락했다”며 “북한의 전략에 완전히 휘말렸다. 최종승자는 북한과 중국”고 비판했다. 반면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한미 소식통은 “북미 간 신뢰관계가 구축됐으며,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북미가 한걸음씩 양보를 했다”고 평가했다.
가장 큰 과제로 떠오른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에 대한 합의는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북미정상회담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미 실무협상단은 한반도에서의 ‘CVID’에는 동의했으나, 합의문에 ‘북한의 CVID’를 명문화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비핵화 이행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검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이어 “많은 사람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것이고 검증이 될 것이다”고 했다. 북한의 비핵화 이행조치는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합동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탄두 국외반출 및 핵사찰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시간이 넉넉하지 않았다. 나에겐 단 하루의 시간이 주어진 상태였다”며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이행조치에 대해 논의하려면 합의문에 서명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적절한 시간이 되면 평양으로 갈 것이라고 얘기했고, 적절한 시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했다. 김 위원장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외에도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짧게 논의했으며 “김 위원장도 (인권개선을) 하고 싶어한다”고 했다.
이번 합의는 북한 비핵화 문제와 북미 관계정상화를 위한 협상프로세스의 ‘개시’를 알리는 북미 정상간 첫 합의문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정상급’에서 비핵화 및 관계정상화에 대화를 계속하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군사적 해법이 아닌 외교적 해법을 통해서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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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싱가포르 통신정보부] |
결국 북한의 비핵화 이행 및 체제보장에 대한 북미 협상은 향후 정상회담 및 고위급 회담을 통해 더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일(현지시간) 김영철 북한 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만나 정상회담이 여러 차례 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이번 회담이 ‘상견례’(get-to-know)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 전까지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조건이 돼야지만 제재를 해소할 수 있다. 나도 제재를 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서도 “상당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며 한반도 비핵화까지 여러차례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전 합의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는 지적에는 “다른 대통령과 다른 정부, 그리고 다른 정권 간 합의와 의지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북미 정상은 이날 오전 9시 40분 간 단독회담을 갖고 확대정상회담과 업무오찬을 가졌다. 북미 양국 정상이 한 테이블에 마주 앉은 것은 1948년 분단 이후 70년 만에 처음이다. 카펠라 호텔에서 두 정상이 ‘세기의 악수’를 나눈 시간은 약 12초 가량. 두 정상의 배경에는 미국 성조기와 북한 인공기가 걸렸고 두 정상은 그 앞에서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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