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권한이 ‘물가안정’뿐만 아니라 ‘금융안정’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중앙은행이 금융안정을 위해 정부와 공조하는 일이 많아졌지만, 이로 인해 독립성이 훼손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카와이 마사히로 일본 도쿄대 교수는 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글로벌 금융위기 회고와 전망’ 국제 콘퍼런스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카와이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독립적’인 중앙은행은 금융안정을 신경 쓰지 않고 물가안정이나 물가상승률 목표에만 집중해도 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현대 중앙은행 제도가 물가상승률을 안정시키고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믿음 역시 강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 같은 견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카와이 교수는 “중앙은행의 권한이 물가상승률 목표를 정하는 것 이상으로 확장돼야 할 필요가 생겼다”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앙은행과 재무부, 금융 감독ㆍ규제 당국이 함께 보조를 맞추게 됐고 중앙은행이 금융안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앙은행과 정부가 금융안정을 위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도 생겼다. 미국의 경우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와 재무부 등이 참여하는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를 꾸렸다. 영국 정부는 금융감독청(FSA)의 금융안정, 감독기능을 영란은행(BOE)의 건전성감독원(PRA)과 금융행위감독청(FCA)으로 이전했다.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역할이 커지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다.
금융위기 상황에서 중앙은행과 정부가 함께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독립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견해가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해 카와이 교수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정부와의 공조로 꼭 침해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잘 조율되기만 하면 독립성을 지키면서 정부와 공조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또 “엄청난 양의 국채를 사들인다고 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위협을 받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각국 통화당국이 최근 통화정책 정상화를 외치며 예전 정책으로 회귀하려고 하지만 실상 금융위기 이전의 금융 상황이 정상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민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이 정상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며 정상이라는 것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arrier@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