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사법부의 ‘재판거래’ 파문을 두고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사법발전위)’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긴급 간담회가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위원들은 고발 여부를 두고 견해가 엇갈리며 결론을 못 낸채 간담회를 마쳐야만 했다.
대법원은 5일 오후 2시부터 3시 20분까지 열린 간담회에서 사법발전위 위원들이김 대법원장에게 다양한 의견을 표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위원들은 앞서 특별조사단이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고발 등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을 나눴지만, 뚜렷한 의견 합의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일부 위원은 내부적인 계획에 불과한 내용을 조사했다는 지적을 내놓았지만, 일부 위원은 의혹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고 비판한것으로 전해졌다.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신속한 징계 등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수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고발은 필요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대로 적극적인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힘을 얻었다.
사법발전위는 이홍훈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용구법무부 법무실장, 김홍엽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위원 10명을 합해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내부 자문기구의 의견을 추가로 들을 예정이다.
사법발전위는 이날 김 대법원장과의 간담회를 마친 후 곧바로 회의를 열고‘법관인사 이원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논의를 마친 뒤 “법관인사 이원화 정착을 위해 고등법원 재판부 구성원이 고법 부장판사의 직위와 관계없이 재판장이 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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