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ID-CVIG’ 합의 여부 주목

한반도 운명을 좌우할 ‘세기의 담판’인 북미정상회담이 8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주 이뤄질 북미 간 막바지 물밑 협상결과에 따라 ‘세기의 담판’을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는 합의문 타결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북미 정상회담 준비상황에 정통한 대북소식통은 4일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가 이끄는 미국 협상단이 6ㆍ12 북미정상회담 직전까지 합의문 작성을 위한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합의안을 도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며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와 CVIG(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보장)을 둘러싼 북미 실무대표단 간의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앞서 김 대사도 지난 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동한 자리에서 “정상회담 전까지 많은 일이 남아있다”며 북미 판문점 협상팀이 정상회담 직전까지 협상을 계속 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관련기사 4면

특히 지난 2~3일 진행된 실무회담에서는 미국 워싱턴 현지시간으로 1일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맞이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미측 판문점 실무대표단은 지난달 27일과 30일, 지난 2일과 3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협상단과 판문점 통일각에서 실무협상을 벌였다.

양국 정상의 회담 이후 이뤄지는 공동 기자회견이나 공동성명 발표는 정상회담의 화룡점정이라고 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이 친서를 통해 ‘정상 차원의 결단’을 이뤘다고 하더라도 공동성명이나 합의문이 나오지 않는다면 양 정상 간 결속력 강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통상 정상회담의 결과는 ▷개별 입장문 ▷개별 합의문 발표 ▷공동 기자회견 등의 형태로 발표된다. 이중 가장 구속력이 약한 것은 개별 입장문으로, 정상 차원의 합의가 이뤄질 수 없을 정도로 양국 간 이견이 크다는 걸 시사한다. 반면 공동 기자회견(joint statement)은 가장 높은 수준의 정상회담 결과로서, 정치적 구속력이 가장 강하다. 따라서 북미정상회담은 판문점 실무회담에서 마련되는 합의문의 문구와 합의문 발표방식에 따라 그 성과가 달라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 부위원장과 만난 뒤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을 했는데, 이는 일괄타결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하지만 북미 판문점 실무회담이 정상회담 전까지 지속된다면 일괄타결ㆍ단계적 이행의 로드맵이 담긴 합의가 북미정상회담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주한 미국대사관 직원들은 이날부터 15일까지 싱가포르로 출장을 떠난다. 싱가포르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주한 미국 대사관 소속 인력 10여명을 싱가포르로 투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통역 업무뿐만 아니라 북측의 동태를 살피기 위한 인력충원인 것으로 보인다.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과 조 헤이긴 미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을 필두로 한 의전과 경호 실무 협상팀은 일찌감치 싱가포르에 상주해 있는 상태다.

한편, 북미 간 종전 선언에 따른 남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싱가포르 북미 회담 합류를 위해 우리 정부가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 상태는 아니다”며 “북미간 의제 등 회담 상황을 주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