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저녁이 있는 삶. 한국 사회 커다란 변화 가져올 것”
- 기업은 혁신, 노동 시장엔 일자리 창출 가능성 언급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으로 제한되는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과 관련 “한국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열리고, ‘저녁이 있는 삶’을 국민들이 누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 가져올 것”이라며 “(한국은) OECD 국가 연평균 노동시간보다 300시간 이상 많이 일해온 우리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벗어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저녁 있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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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문 대통령은 또 “기업에게는 창의와 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 노동시장에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300인 이상 기업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위해 지난 5월 17일 신규채용 및 임금 보전지원, 업종별 대책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 한 바 있다”며 “그러나 산업현장에서는 정부가 예상하지 않은 애로가 생길 수 있다. 노선버스 등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단시간에 추가 인력의 충원이 어려워 보완적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부와 관계 부처는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필요할 경우 대책을 유연하게 수정 보완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 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과 또 단계적인 시행, 지원대책 등을 소상하게 알리고 노사정이 함께 협력하여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함께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위기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3조90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지난 5월 21일 확정됐다. 다소 늦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청년들과 고용위기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경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추경의 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사전에 마련한 집행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차질 없이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홍보에도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차질 없는 집행에 꼭 필요한 것이 홍보다. 중소, 중견기업과 청년들, 그리고 군산, 거제, 창원, 통영 고성, 영암 목포, 울산 동부 등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추경 내용을 잘 홍보해 수혜대상자가 몰라서 혜택 못 받는 일 없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에는 추경 집행상황 총괄 임무를 부여했고,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예산을 함께 편성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업을 긴밀하게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요 경제정책 기조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가계소득 동향점검회의를 주재한다. 하위 20%의 가계소득이 줄어 소득 분배가 악화했다는 통계가 발표되는 등 소득 양극화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회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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