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 “북미협의 잘 이뤄져…큰틀 합의가 이룬 듯”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이뤄진 북미 실무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및 체제보장’에 관한 절충점을 확인한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북미가) 큰 틀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미정상회담 진행상황에 정통한 외교소식통도 “북미 간 공통사안은 이야기가 끝난 것 같다”며 “협의가 잘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미 판문점 실무회담에서 마련된 ‘절충점’은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둘러싼 순서와 속도에 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비핵화 방법론을 놓고 북한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보상조치’를, 미국은 ‘일괄타결’(all-in-one)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물리적 여건’을 이유로 신속한 단계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위임에 따른 담화를 통해 “트럼프 모델에 내심 기대를 걸었다”고 밝히면서 양측간 접점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실무회담에서 미국의 신속한 조치요구를 이해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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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반전 끝에 북미정상회담이 재추진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를 미루기로 최종결정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28일(현지시간)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북한과의 대화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추가 대북제재가 무기한 연기됐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르면 29일 수십 건의 새로운 대북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추가제재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추방과 제재품목의 불법이송 차단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성 김 필리핀주재 미국대사를 협상대표로 한 미측 대표단은 27일 북측 대표단과의 판문점 실무회담에서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로드맵을 밝히고 단계별 이행에 따라 준비한 보상에 대한 구상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첫 회담에서 북미 양측은 서로가 원하는 의제에 대한 의견교환을 나눴다”며 “일종의 탐색전이었고, 협의가 잘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측 대표단은 북측에 6개월 내에 핵탄두를 해외로 반출하는 방안을 집중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이미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 본토로 가져오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적이 있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핵무기를 해체해 미국 (핵물질 보관소인)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체제보장은 제재완화보다는 불가침 선언 및 정치적 관계개선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면 ‘똑같은 방식’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체제보장’(CVIG)가 이뤄질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는 “북한이 핵탄두를 신속하게 해외로 반출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핵선제불사용 원칙’을 천명하고 불가침 선언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은 ‘신속한 핵반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때’ 선언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점을 둘러싼 북미간 협의가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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