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준 논의 재개될 듯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4ㆍ27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로 여당이 원했던 지지 결의안 채택이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이번 결의안 채택 불발로 국회 비준 문제는 다음달 예정된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나 다시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제안한 결의안의 제목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책을 위한 결의안’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관련 북핵폐기와 항구적 평화정책을 위한 결의안’을 들고 협상장에 들어갔다.
두 결의안의 차이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핵폐기’ 같은 북한이 해야할 일에 대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정 의장의 제안안 중 1항을 삭제할 것을 주장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2018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발표된 판문점 선언이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과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정착 과정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환영하고 평가하며, 동 선언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해나가고자 한다’는 문장이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국회의 지지와 협력’이라는 핵심 내용을 삭제한 변질된 ‘북핵 폐기 촉구안’을 들고나와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을 무산시켰다. 교섭단체들 간 문서 합의 사항까지 휴짓조각으로 만드는 것을 보니 실망스럽다”며 한국당을 비판했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한국당은 한반도 비핵화가 늘 안 된 원인이 북한 핵에 있기 때문에 북한 핵의 폐기라는 용어를 쓰자는 입장이었고 여당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데서 차이를 못 좁혀서 결의안을 만들지 못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비준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을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남북정상회담 합의가 정권이 바뀌면서 유명무실해진 경우가 많아 국회 동의를 얻어 제도화하자는 취지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와 함께 결의안 비준이 다수결로 해서는 안 되며,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인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면서 대안으로 국회 차원의 지지 결의안 채택이 제시됐다. 정부ㆍ여당은 지지 결의안을 우선 처리한 뒤 6ㆍ12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는다는 계획이었다.
여당은 결의안 채택 무산을 ‘드루킹 특검법’ 통과와 연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북미정상회담 이후 결의안 비준을 여야가 다시 정쟁화하면서 맞붙을 공산이 크다. 이에 더해 종전선언에 대한 비준 여부도 여야 논의 안건으로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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