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교착상태에 빠졌던 남북관계가 5·26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관측된다. 고위급·군장성·적십자 회담이 오는 6월 잇따라 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첫 시작은 6월 1일 고위급 회담이다. 회담에선 6·15 남북공동행사, 8·15 이산가족 상봉,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도 논의 될 전망이다. 남북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도 6월 있을 각종 회담 결과에 따라 시기가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남북 관계는 북미정상회담 결과의 종속변수라는 점은 여전히 관건이다.
28일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도 6월 싱가포르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제 막 협상을 시작한 것 아니겠나. 북미정상회담 성과에 연동된 문제”라고 말했다. ‘싱가포르에 갈 준비’란 질문은 남북미 정상회담이 6월 12일에 개최될 수 있느냐는 의미로 해석된다. 남북미 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제안한 것으로, 이 자리에선 ‘종전선언’이 있을 가능성이 계속 타진돼 왔다. 종전선언 주재국이 3국(남북미)이냐 4국(남북미중)이냐는 아직 정리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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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이 관계자는 ‘판문점에서 열리고 있는 북미정상회담 실무협의가 회담의 성패를 가늠할 기준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실무협의에서 의제까지 완벽하게 다뤄질 경우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며 “의제는 결국 비핵화 문제와 북한의 체제보장 문제 등 두 가지 축이다. 체제보장 축 가운데 하나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성김 주필리핀 미국대사는 지난 27일부터 사흘동안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만나 비핵화 관련 협상을 하고 있다. 관련 결과가 만족할만한 수준이냐 여부에 따라 6월 1일부터 열릴 남북 고위급 회담의 성패도 나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남북정상회담’은 일단 북미 실무회담 성공적으로 마쳐질 공산이 크게 만드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판문점 북미 실무회담 이후 오는 6월 1일에는 남북고위급 회담이 열린다. 지난 2007년 10·4 선언 이후 한달 동안 남북 사이에는 20여차례가 넘는 각급 회담이 줄줄이 열린 바 있다. 당초 지난 5월 16일 개최 예정이었던 남북 고위급 회담은 북측이 회담 당일 취소를 통보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는 남북 정상이 직접 만나 날짜를 정한만큼 이변이 없는 한 취소나 연기 상황은 발생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남북고위급 회담이 열릴 경우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가 우선 는의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선 고위급 회담 무산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와, 남북 철도 연결(경의선·동해선) 문제, 6·15 남북 공동행사 주최도 논의된다. 적십자 회담을 통해서는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논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인도적 부문에선 북측에 ‘나무심기’ 사업도 논의될 공산이 크다. ‘조경사업’의 경우 대북제재 예외 항목이어서, 제재 완화 이전 사업 착수가 가능하다.
남북장성급회담 개최도 예정돼 있다. 시기는 오는 6월 중순 이후께 성사될 전망인데 그럴 경우 2007년 12월 이후 10년 반 만이다. 장성급 회담에선 판문점 선언에 언급된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위험의 실질적인 해소’가 논의의 초점이다. 군사회담 정례화는 국방장관 회담과 고위급 군사회담, 군사실무회담 등 과거 다양한 급에서 열렸던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을 복원한다는 의미가 있다.
단연 최대 이벤트는 싱가포르에서 오는 6월 12일 개최 예정인 북미정상회담이다. 이 자리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체제보장 선물과, 미국에 대한 북한의 비핵화 선물이 주고받아지는 상징 장면이 될 가능성이 크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