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의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개시를 눈앞에 둔 가운데, 현재 왜곡돼 있는 논의의 틀을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는 조언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역간 업종간 사정이 다른데도 일률적인 적용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정부 일부 각료들 사이에서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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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사용자 부담은 실제보다 많고, 근로자들이 받는 건 실제보다 많다”며 “최저임금이 1만원을 향해 가고 있지만, 실제 근로자들의 혜택은 1만원보다 많은 왜곡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뒤에 이걸 베이스로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나 올릴지가 논의돼야 한다”며 “모든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도 문제점 중 하나”라며 도ㆍ농 등 지역간 또는 업종간 차등 적용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효과를 경계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출범 1년이 다 돼가는 현재까지 그 효과를 체감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고용 정책의 재검토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저임금의 급등으로 고용시장의 규모 자체가 오그라들 경우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고용불황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현배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을 소멸하게 할 뿐 아니라 고용 창출도 억제한다”며 “특히 소매업 등 소규모 자영업으로 구성된 서비스 산업의 경우 사업체 신규 진입까지 감소시켜 고용감소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이어 “제조업의 최저임금 상승으로 기업은 자본집약도를 높이면서 노동 절약적인 경영 방식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커 결국 고용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비용이 늘게 되지만, 서비스업의 경우 상승한 비용을 기술혁신으로 대응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올 한해 진통을 겪었던 인상 로드맵이 제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며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다 하더라도 현실에 부담이 되는 정책이라면 속도와 방향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진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다만, 사용자의 부담 증가 역시 임금인상 논의 테이블에서 좀 더 비중있게 고려돼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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