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내려고 집 파는 수준, 바람직하지 않아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서울시내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20일 서울 여의도 바른미래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장기 거주해온 거주자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며 “세금을 내고자 자기 집을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야 하는 수준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실거주자를 위한 분할 납부, 물납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박원순 시장은 뉴타운 출구전략 없이 지정해제만 추진하다 사실상 뉴타운지구가 폐허로 변하도록 버려두고 있다”고 했다.
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중심이 투기 억제 정책이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이런 부분들을 서울이 먼저 풀어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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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 [사진제공=연합뉴스] |
자리에 동석한 채이배 바른미래 의원도 “경제적인 능력에 있기에 미래소득을 가져와 주택을 구매하려는 실소유자들에 대해서 대출규제를 강화시켜서 집 못 갖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래서 서울시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고 했다.
안 후보는 ‘주민안전 최우선, 생활불편 최소화, 주민의견 존중의 3원칙’을 통해 재건축, 재개발 문제를 풀겠다고 강조했다.
주요내용으로 ▷리모델링 수직 증축 완화를 통한 재건축 대안 사업 활성화 ▷부담을 줄이는 합리적 환수제도 마련 ▷안전위주의 새로운 재건축 기준 마련 ▷‘메트로 하우징’ 등 ‘반값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공급 ▷실수요자 주택구매 시 대출 지원 등 주거 안정 대책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th5@heraldcorp.com
